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근무하다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317명 중 1명을 제외한 316명이 구금 1주일 만에 풀려나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들이 향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다고 미국 측으로부터 확답을 받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한미 양국이 새로운 형태의 비자를 신속하게 만드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11일 도착하려다 하루 늦어진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일해도 된다’며 한국 측 의…

“국토부 개발 기본계획 취소해야”1심 판결로 11월 착공 좌초 위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시민과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2022년 9월 소송이 시작된 지 약 3년 만이다.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 파괴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지역 발전을 명목으로 무리하게 추진해 온 개발사업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향후 유사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이주영)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전날 합의한 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자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 개정안을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 통과시켰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5인 중 찬성 163인, 채해병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 처리됐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 기간과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