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유튜버 최대 5배 징벌적 손배국힘 “李, 재의요구권 행사 나서야”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입틀막법’(입을 틀어 막는 법)이라는 우려에도 여당이 입법을 강행하면서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에 대한 감시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재석 17…

기업 손해배상 책임 정부와 분담배상위원회 개편… 총리 소속 격상학교 배정·등록금·취업까지 지원추모일 지정·국가 추모 사업 추진李 “비극 반복 안 되게 제도 점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00여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많이 늦었다.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

충북도청에서 시·군에 보낸 공문에 사적인 연애 고민을 상대에게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관가에 따르면 23일자로 충북도 내 11개 시·군 관계 부서로 발송된 공문 하단에 사적인 내용이 담겼다. 해당 공문은 장비보급사업 모델 변동사항을 알리는 내용이었는데, 정상적인 공문 내용이 끝난 뒤 하단 ‘붙임’ 부분에 사적인 메시지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의 글은 “오빠 나는 연인 사이에 집에 잘 들어갔는지는 서로 알고 잠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오빠는 아닌 거 같아. 오빠의 연애 가치관은 아닐지 몰라도 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