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자민당의 딴죽/김성호 논설위원

[씨줄날줄] 자민당의 딴죽/김성호 논설위원

입력 2010-01-11 00:00
수정 2010-01-11 00: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변인.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소속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의 이동과정에서 흡수되지 못하는 계층과 개체의 이름이다.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저버리지 못한 채 새 집단에 적응하지 못하는, 변이적 개념의 말이다. 일본에 사는 한국인, 재일한국인은 흔히 일본 속의 주변인으로 불린다. 자발적 주변인이 아닌, 소외와 따돌림의 피해자들인 셈이다. 정체성 혼란과 차별의 아픔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많은 재일한국인, 재일동포들은 그래서 주변인을 넘어 사고와 행동의 주체적 입장인 초경인(超境人)을 꿈꾼다.

60만명쯤으로 추산되는 재일한국인이 주변인의 아픔을 더 갖는 까닭은 일본에 의해 억지로 구분지어지는 경계의 탓이다.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일본에 밀항하거나 밀입국해 머물기 시작한 한국인 불법 체류자’. ‘더 나은 땅으로 찾아든 자발적 도래자’, 코리안 뉴카머들도 있겠다. 하지만 주변인으로서의 재일한국인이 일본의 시각대로 ‘재팬 드림’이라는 좋은 측면의 이주자들일까. 식민지 시절 징용되고 강제로 끌려가 전쟁과 노무에 시달린 당사자들과 그 후손들이다. 내선일체를 명분으로 끌려간 조선인은 남북을 합쳐 200만명이나 됐지만 일본 국적을 박탈당해 슬픈 신분의 이름으로 남게 된 이들이 바로 재일한국인이다.

100년을 일본에서 살아온 재일한국인들은 주변인의 신분을 넘어 초경인에 닿기 위한 방편으로 참정권을 줄곧 내세워왔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기 위한 권리의 요구이다. 쉽게 이루지 못할 요구였지만 자민당 집권시절부터 그것이 받아들여질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독도를 일본 영역으로 강제편입시킨 시마네(島根)현을 비롯해 30곳이 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가 앞다퉈 재일한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를 요구해온 것이다. 54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도 이들에 대한 참정권 부여를 강력 추진했고 오는 18일 열릴 정기국회에 지방참정권 부여 법안을 제출할 참이다.

47개의 도도부현 의회 중 14곳이 지방참정권 부여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했단다. 지난해 정권교체 이전에 찬성하고 나섰던 7곳의 의회까지 입장을 바꿔 딴죽을 걸었다니 안타깝다. 아무래도 7월 참의원선거와 내년 봄 지방선거에 앞서 보수 우익을 겨냥한 자민당의 민주당 흔들기란 시각이 많다. 하토야마 정권의 동북아 중심 신일본 구상과 과거사 청산의 노력들이 큰 벽에 부딪힌 셈이다. 재일한국인들의 ‘초경인’ 꿈은 어찌 될까.

구미경 서울시의원, 2026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 예산 13억원 추가 확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2026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를 위한 13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 예산 확보로, 승강기 설치를 위한 누적 예산은 약 50억원에 달하게 됐다. 하루 평균 20여만 명이 이용하는 왕십리역은 지하철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등 4개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며, 향후 동북선과 GTX-C 노선이 추가되면 6개 노선이 만나는 서울 동북권 최대 교통허브로 발전할 예정이다. 또한 11번 출입구는 왕십리와 행당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출입구로, 45도에 가까운 가파른 계단과 250미터에 달하는 긴 연결통로로 인해 개찰구까지의 이동이 매우 불편하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에게는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승강기 설치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 의원은 왕십리역 승강기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4년 동안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고, 2025년도에는 설계용역 회사를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며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구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2026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 예산 13억원 추가 확보

김성호 논설위원 kimus@seoul.co.kr

2010-01-1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