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김일성의 오산/곽태헌 논설위원

[씨줄날줄] 김일성의 오산/곽태헌 논설위원

입력 2011-11-05 00:00
수정 2011-11-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945년 8월 15일 혹독한 일제 36년 치하에서 해방되고 3년 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당시 남쪽에는 변변한 공장이 하나도 없었다. 1943년 11월 완공됐을 때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던 수력발전소인 수풍발전소도 북쪽에 있었다. 지하자원도 북쪽에 편중됐다. 남과 북이 각자 출발했지만, 출발선부터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열세에 있었다. 게다가 김일성이 소련의 지원을 업고 6·25 전쟁을 일으키면서 남쪽은 쑥대밭이 됐다. 그러지 않아도 공장다운 공장도 없던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의 날벼락이었다. 김일성의 오판(誤判)과 오산(誤算)에 따른 참화였다.

정부가 수립되던 해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규모는 2억 달러에 불과했고,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다. 60여년 전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이었다. 하지만 올해 무역규모는 1조 달러를 넘어 세계 10대 무역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5위로 아프리카 50여개국의 GDP를 합한 것보다 많다.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는 신흥 경제모범생이 됐다. 사실상 맨땅에서 시작한 대한민국은 1970년대 중반 경제력에서 북한을 앞서기 시작했다. 남북 간 경제력 차이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0조원으로 남한 GNI의 2.5%에 불과하다. 북한의 1인당 GNI는 124만원으로 남한의 5.1% 수준이다.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

미국의 외교안보전문연구소인 우드로 윌슨센터가 공개한 ‘한반도에서의 데탕트 부상과 추락:1970~1974’에 따르면 1971년 6월 김일성은 북한을 방문한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루마니아 국가평의회 의장에게,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강해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몽상이라고 일축했다. 김일성은 “그동안 우리가 잠을 자고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박 전 대통령)가 상상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했다. 오늘의 남북 경제력을 보면 남한은 밤을 낮 삼아 열심히 일한 반면, 북한은 잠만 잔 꼴이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대(代)를 이은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제대로 먹여살릴 능력도 없어 외국에 손을 벌리는 한심한 처지가 됐다. 러시아의 권위 있는 국책연구기관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는 2020년대에 북한은 사실상 남한에 흡수통일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고 한다. 6·25 전쟁에 이은 잇따른 김일성의 오판과 오산으로 북한과 북한 정권의 운명도 바람 앞의 등불 신세가 되고 있다.

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 선정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왕정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시상식’에서 기획경제위원회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출입상주기자단은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2025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취재하며 우수 사례를 검토해 실질적인 점검과 견제, 정책 대안 제시 여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했다. 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비전펀드 운용 손실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가입률이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을 지적하고, 서울시가 AI 빅데이터 시스템이 실제 행정에 활동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연구원 대상으로는 시민의 세금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연구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다. 민생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3년간 발전한 도시농업 사업이 탄소저감·ESG·SDGs와의 연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정책과 연계해 탄소중립 실천의 핵심 정책으로 발전시킬 것을 촉구했다. 왕 의원은 수상 소
thumbnail - 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 선정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곽태헌 논설위원 tiger@seoul.co.kr

2011-11-0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