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자정부 1위와 국가브랜드/손연기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기고] 전자정부 1위와 국가브랜드/손연기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입력 2012-04-09 00:00
수정 2012-04-09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손연기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손연기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국력을 이루는 요소는 다양하다. 국토의 넓이, 인구수, 자원의 양과 질, 국방, 경제와 더불어 문화·역사·교육 등 다양한 광의·협의적 요소를 통해 국력을 따진다. 20세기를 지나면서는 지구촌 개념의 확대에 따라 국가 간 교류의 질과 관계유지 및 지속발전 능력 등이 국력을 이루는 새로운 요소로 등장했다.

21세기 들어 부쩍 주목받는 국력의 요소로 국가 브랜드를 꼽을 수 있다. 국력을 이루는 기존의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당연하다.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국가 브랜드로 연결되는 까닭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역사 속에서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격동이라는 단어로 함축되는 근대만 해도 그렇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짧은 기간 산업사회의 성장기반을 닦은 ‘한강의 기적’, 부족한 부존자원의 한계를 극복한 힘의 원천인 ‘고도의 교육열’, 올림픽과 월드컵 등을 통해 주목받은 ‘스포츠 강국’, 그리고 반세기 넘게 휴전선을 경계로 총부리를 맞댄 ‘분단국’ 등이 그것이다.

특히 지난 30여년 동안 ‘산업사회는 뒤졌지만 정보사회는 이끌어간다.’는 뚜렷하고 확고한 목표를 갖고 추진해 획득한 ‘정보화 강국 코리아’라는 이미지는 자부심을 느낄 만하다. 속성상 친환경성, 지식기반, 지속성장을 담고 있어 더욱 그렇다.

‘정보화 강국 코리아’는 국가이미지를 넘어 국가 브랜드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ICT에 기반을 둔 산업·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가운데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국’의 입지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최근 ICT사회를 선도하는 ‘정보화 강국 코리아’를 세계 속에 확인시킨 낭보가 있었다. 유엔은 국가 간 전자정부발전 수준을 비교해 글로벌 전자정부 협력 촉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자 지난 2003년부터 유엔 회원국 190여개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유엔 전자정부 평가 세계 1위에 이어 2012년에도 1위를 달성하며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국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유엔이 발표한 2012년 전자정부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발전지수, 온라인 참여지수 부문에서 모두 세계 1위를 차지해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돌아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국가발전 모델을 수입하는 나라였다.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ICT 기술을 앞서 구현하는 가운데, 사회 각 부문에서 ICT 기반의 앞선 모델을 그려 가고 있다.

‘정보화 강국 코리아’는 정부는 물론 온 국민이 짧지 않은 기간에 함께 만든 국가 브랜드다.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 브랜드를 앞세워 또 다른 국가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있다. 개도국은 물론 정보화 선진국들조차 ICT에 기반을 둔 한국의 성장 배경과 꿈을 배우고자 힘쓰고 있다. 나아가 우리가 먼저 찾아가 우리가 이룬 것을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구촌 안에서 ICT 기반의 앞선 경험과 비전을 나누고 누리는 모습을 통해 ‘ICT 리딩 코리아’라는 업그레이드된 브랜드를 이끌어 내는 내일을 기대한다.

정준호 서울시의원, “자율주행 전환기, 사회적 충격 완화할 제도적·행정적 뒷받침 시급”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지난 17일 개최된 ‘자율주행 택시 시대 도래에 따른 서울택시 공존방안 모색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자율주행 기술 확산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기존 택시 산업과의 공존을 전제로 한 행정·제도적 뒷받침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율주행은 AI 기술이 시민의 일상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는 분야”라며 글로벌 여객운송업 시장이 이미 수백조 원 규모로 성장한 만큼 기술 변화가 산업 구조와 노동 환경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율주행 택시 도입의 핵심 과제로 기존 택시 산업과의 관계 설정을 꼽았다. 그는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 정체 완화, 이동 편의성 증대 등 자율주행 기술이 가져올 공공적 이익을 언급하면서도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충격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교한 제도 설계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자율주행 택시 도입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운영과 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서비스 모델 정립과 함께 기존 종사자들의 직무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thumbnail - 정준호 서울시의원, “자율주행 전환기, 사회적 충격 완화할 제도적·행정적 뒷받침 시급”

2012-04-09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