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살인사건을 계기로 정부를 비롯, 정치권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에 초점을 맞춰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소급적용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성범죄 발생 원인의 주요 요인의 하나를 미흡한 신상공개 탓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성범죄자 얼굴 및 신상 공개가 시민들의 분노를 삭여 주고 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그러나 통영의 범인 얼굴을 미리 알렸다면 한아름(10)양을 구할 수 있었을까. 답은 아니다.

성범죄는 무엇보다 사회적 환경이 문제다. 생계를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는 젊은 맞벌이의 모습은 일상화된 지 오래다. 어린 자녀들은 마땅히 돌봐줄 곳이 없어 혼자 있다. 아름이도 그랬다. 방과후 학교·취약계층 아동보호 시스템 등이 있기는 하지만 부모처럼 보살피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정보기술(IT) 강국이지만 주변엔 혜택을 보지 못하는 소외 계층이 적잖다.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취약한 곳이 허다하다. 생계에 바빠서, 컴퓨터를 살 여유가 없어서, 인터넷 선이 닿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인터넷을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는 이들이다. 달동네·쪽방촌은 아직 산업화 단계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이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자 신상 파악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다.

성범죄는 구조적 문제가 농축돼 있다.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쳐 가장 취약한 부분만 골라 파고드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다. 그런데도 정부가 추진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임기응변 식 대응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증요법에 불과하다. 성범죄의 근원적 치유를 위해서는 사회가 안고 있는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배려할 수도, 성범죄도 나름대로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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