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악과 함께 두려움을 갖게 만든 잔혹한 성범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중요하다. 성범죄자는 정신적 장애자로 봐야 한다. 높은 재범률에서 보듯 자신을 제어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들이다. 얼마 전 서울 중곡동 사건에서 입증된 것처럼 전자발찌와 같은 기계장치에 의한 사후적 조치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게다가 전자발찌 착용자는 심리적으로 스스로 인생을 포기,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정신과적 치료가 최선이다. 억지력의 심리기제가 발동될 수 있도록 격리된 상태에서 심리치료를 의무화시켜야 한다. 성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피해를 확대시킨 측면도 없지 않다.

또 경찰력 배치보다 치료전문 상담사를 양성, 배치하는 것이 보다 미래지향적 처방일 수 있다. 가해자들의 사회생활을 분석해 보면 한결같이 이른바 ‘사회적 왕따’에 해당한다. 당연히 평범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이웃이나 친구와 연대 없이 홀로 생활한다. 범행은 사회와 연결고리가 없이 본능만 발달해 있는 상태에서 빚어진 결과의 하나일 뿐이다.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최성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