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슈퍼변이 또 나왔는데 우왕좌왕하는 정부

[사설]슈퍼변이 또 나왔는데 우왕좌왕하는 정부

입력 2021-11-27 03:00
수정 2021-11-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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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중환자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 주차장에 설치된 ‘이동형 음압 병실’. 연합뉴스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중환자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 주차장에 설치된 ‘이동형 음압 병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어제 0시 기준 3901명으로 3일째 4000명 안팎이다.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617명으로 나흘 연속 최다 기록이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4.5%다. 정부가 이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시작하면서 제시한 위드코로나 중단 기준(75%)을 한참 웃돈다. 수도권 병상 대기자 수는 어제 1310명으로 하루 사이 370명 급증하는 등 5차 대유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더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보고돼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회의를 여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각국이 비상사태다.

 5차 대유행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는데 정부는 우왕좌왕이다. 정부는 그제 방역조치 강화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9일로 발표를 미뤘다. 청소년 방역패스와 손실보상 등에서 큰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코로나 확산 속도는 김부겸 국무총리 언급대로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다. 지금은 토론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다.

 그동안 정부는 방역을 위해 영업제한을 감수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에는 매우 인색한 채 방역수칙 준수만을 강조했다. 이런 와중에 방역 강화가 발표된다 한들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겠는가. 병상·의료인력 부족 등에 전문가들의 우려는 이달 들어 꾸준히 나왔는데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하루 확진자 1만명’까지 대비한다던 정부의 발언은 허언이었나.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누수 및 노후시설 정비 서울시특교금 2억원 교부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직접 예산을 투입하여 서울시특교금으로 전환해 오늘(24일) 교부되는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누수 및 노후시설 정비 서울시특교금 2억원을 성공적으로 교부함을 보고함과 동시에, 이는 단순 시설 개선이 아니라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시설 보수공사이며, 마찬가지로 병인순교 160년을 기념해 절두산순교성지에서 개최될 ‘양화나루와 잠두봉, 선유의 장소에서 순교성지가 된 이야기’ 문화행사 예산 역시 2억 4000만원 전액 확보했음을 보고했다. 문 의원은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의 시설 내 누수와 노후화로 인한 파손 실태가 너무나도 가슴 아파 보수공사 견적서에 나온 2억원 전액 직접 개인 예산을 투입하여 서울시특교금으로 전환해 24일 관할 지자체인 중구청으로 성공적으로 교부되었음에 매우 기쁘다”라며 본 특교금의 개요와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이는 단순히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의 보수공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가오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이하 ‘WYD’)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의 일환이 될 수 있다. 가톨릭 순교 역사의 한 장소이면서 불교는 물론 민족 종교 등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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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은 지금 당장 ‘모임 자제’ ‘잠시 멈춤’ 등 거리두기가 필요함을 강조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령층 등 위험계층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고, 지자체 간 환자 이송협력 체계 점검, 생활치료센터 확보 등 의료현장의 자원확보를 최대한 서두르기 바란다. 방역강화는 손실보상과 함께 가는 것이 이치에 맞다. 생색내기가 아닌 실질적 손실보상 방법에 대한 발표도 함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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