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누락된 의제 ‘사회적 부조리’ 철저히 챙겨야/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옴부즈맨 칼럼] 누락된 의제 ‘사회적 부조리’ 철저히 챙겨야/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입력 2014-08-20 00:00
수정 2014-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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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파격적인 행보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다. 교황은 세월호 유가족에게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 가슴이 아프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단원고의 고 김웅기·이승현군 의 아버지가 38일간 도보 순례 내내 메고 다녔던 십자가와 노란 리본 배지를 건네받았고, 지난 16일 오전에는 시복식 카퍼레이드 도중 차에서 내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34일째 단식하고 있는 고 김유민양의 아버지를 위로했다. 18일 미사에서는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제주 강정마을 주민, 용산참사 유가족, 일본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탈북자 및 납북자 가족, 장애인, 경찰, 환경 미화원 등을 초청했다. 서울신문은 이와 관련해 8월 18일자에서 ‘이런 어른 또 없습니까’라며 정치권과 사회지도층의 각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여기에 언론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연속되는 사회 문제와 부조리에 시달리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의 정쟁으로 표류 중이다. 군에선 연일 젊은 병사가 죽어 나가고, 송파구에서는 도로에 큰 구멍이 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신문은 지난 8월 14일자 ‘군 병영문화혁신’ 특집을 통해 군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내놓은 국방부 대책이 실효성 없다고 비판하고, 독일식 군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비롯한 혁신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사설에서 “우리 군이 강군으로 거듭나려면 투명성과 신뢰회복이 절실하다”며 “군과 정부, 국회는 더 이상 미봉책이 아니라 국민신뢰를 되찾고 강군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장 큰 현안인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진실규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산케이신문이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알려지지 않은 7시간에 대한 풍문을 기사화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서울신문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다. 문소영 논설위원의 8월 13일자 칼럼처럼 ‘대통령의 7시간 행방불명과 누락된 의제’는 빠져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통령의 책임은 없다. 그러나 사고대책을 총괄해야 할 국가수반의 공무 중 7시간 행방불명은 심각한 문제다.

송파구에서 발생한 싱크홀도 주요한 의제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 지하철9호선 건설 과정에서 ‘실드공법’을 원인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서울신문은 8월 15일과 19일자에서 서울시 전문가 조사단 발표 결과만을 소개하고 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공사 상황과 싱크홀에 대한 입장취재가 필요했다. 세월호 때처럼 뒤늦은 행정으로 도로가 붕괴돼 희생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이 문제는 철저한 후속보도가 필요하다.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검역도 중요한 사안이다. 에볼라는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어 검역이 최선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연자원이 부족해서 외국과의 교역과 국제회의 같은 문화적, 인적 교류를 많이 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검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에볼라 전염병 관리대상자가 누락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지나치게 문제를 확대해서도 안 되지만, 부실한 검역문제는 제대로 짚어야 한다. 같은 선상에서 보건 당국이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퇴치에 실패한 원인에 대한 심층보도도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시의회,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출범… 신복자 의원 위원장 선임

서울시의회는 지난 17일 제1대회의실에서 위촉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시의회의 예산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날 최호정 의장(서초4, 국민의힘)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고, 이후 진행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신복자 의원(동대문4,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결산 분석·연구, 지방재정 관련 정책대안, 재정분권, 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다. 내년 6월까지 활동하게 될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최호정 의장(서초4, 국민의힘)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심의·확정하는 일”이라며 “위원 여러분의 활동이 서울시정 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만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신복자 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을 호선으로 선출하고, 고광민 위원(서초3, 국민의힘)과 김필두 위원(자치경영컨설팅 연구사업단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향후 운영 일정 등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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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 지난 18일자 사설에서 밝혔듯 사회적 부조리를 의제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이제 ‘답할 차례’다.
2014-08-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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