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이 단거리 달리기라면 양육은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4년 전 산부인과 의사의 당부를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연약한 존재로 태어난 아기의 성장을 돕는 돌봄의 마라톤엔 완급 조절은 필요하지만 중단이 없다는 사실. 일터로 출근한 엄마 대신 아이 곁을 지켜 준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조부모님은 바통을 넘겨받은 ‘이어달리기 주자’에 가깝다.
서울의 각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 달리기 주자로 온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째다. 싱가포르, 홍콩만큼 비용을 낮춰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위험을 덜겠다며 시작한 시범 사업이다. 실효성 논란은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급 238만원, 고비용 구조에서 시작됐다. 제도를 제안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했다.
대안을 찾는 정치권에선 가사관리사 제도에 주목했다. 정부인증기관이 고용하는 가사관리사가 아닌 가정과 1대1 계약 형식의 ‘가사사용인’으로 최저임금을 피해 가자는 주장,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나서자는 제안 등이다. 정부는 체류자 관리 어려움, 국제 규범 위반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논의에서 저출산 정책 대상인 돌봄 현장의 목소리는 뒷전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지속 가능한 돌봄에는 서비스의 가격뿐만 아니라 질까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경력 단절의 선택까지 목전에 둔 당사자의 마음은 복잡하다. 한 사람의 월급으로 사람을 고용해 수지가 맞느냐 하는 비용뿐만은 아니다. 장기간 의지할 수 있는 분을 만날 수 있을지 불확실성도 변수다. 종종 아이돌보미가 바뀌면 새로 익숙해지는 문제는 고스란히 아이 몫이 된다. 가정 내 폐쇄회로(CC)TV는 이례적이지 않다. 워킹맘의 오복 중 하나가 ‘이모님’(아이돌보미) 복인 이유다.
불확실성의 원인 중 하나는 직업소개소나 개별 고용을 거치는 비공식 시장의 인력 수급 구조다. 양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법이 2022년 시행됐지만, 실제 정부인증기관에서 일하는 가사관리사는 소수이고 대부분은 가사사용인의 위치다. 공공아이돌보미를 배정받으려면 3~4개월 대기가 일쑤다. 이런 가운데 필리핀 가사관리사까지 가사사용인으로 입국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면 불확실성은 가정이 떠안을 수 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도 다르지 않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이동할 유인만 높아질 수 있다. 숙소를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다른 곳에서 취업했다 붙잡히는 일도 벌어졌다. 벤치마킹 대상인 싱가포르와 홍콩의 합계출산율이 각각 0.97명, 0.77명으로 한국의 0.72명보다 월등히 높지 않다는 사실도 기대감을 낮춘다.
지속 가능한 돌봄을 위해선 달리기 주자들 사이에 손발 맞추기는 필수다.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내년 본사업을 앞두고 저출산 대책으로 자리잡으려면 비용뿐만 아니라 처우, 돌봄서비스의 질까지 논의의 범주에 넣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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