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미 주도 IPEF서 실리를 챙기려면/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미 주도 IPEF서 실리를 챙기려면/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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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4-12 20:40
수정 2022-04-13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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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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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5일 남태평양 섬 통가에서 대규모 해저화산이 폭발했다. 이튿날 곧바로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 지원 의사를 밝혔다. 피해 복구와 별도로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어떤 국가가 통가를 지원할지 촉각을 세웠다. 전 세계가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의 대표적 지역 안보협의체가 된 쿼드(Quad)의 태동을 봤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쿼드 4개국은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에 피해 복구 지원을 하는 모임이었다. 이후 흐지부지되는 듯 보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2017년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라는 모토로 대중 견제 성격으로 부활시켰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급 회의체로 격상시켰다.

우리나라는 통가 화산 폭발 후 5일 만에 20만 달러(약 2억 4500만원)를 지원키로 하면서 역할을 했다. 이에 안도의 한숨을 쉰 외교가 일각에서는 아예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을 파견하자는 의견도 나올 정도였다. 미중 갈등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현상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라는 시험대에 섰다. 사실 IPEF는 기존의 경제공동체와 비교하면 꽤나 ‘느슨한 형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같이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이 아니고, 의회 비준도 필요 없다.

FTA로 타국에 일자리를 빼앗겼다는 미국 노동자들의 ‘관세 철폐 반대’ 주장을 반영하고 공화당의 반대를 피하려다 보니 눈에 익지 않은 형태가 된 듯하나, IPEF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강하다. 또 느슨한 형태로 출범하더라도, 향후 어떻게 발전할지 예측하기 힘들다.

특히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 및 기술표준, 공급망 회복력, 탈탄소화 및 청정에너지, 인프라, 노동표준 등 IPEF의 6개 분야는 한국도 참여가 필요한 것들이다. 특히 지난해 요소수 부족 사태와 같은 긴급상황 시 참여국 간에 지원을 해 준다.

물론 IPEF는 ‘중국 견제’의 성격이 강하다. 노동·환경·윤리적 표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배제하는데, 인권탄압이나 환경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국이 타깃일 수밖에 없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 등 10개국에 공문을 보내 IPEF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에 지난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IPEF 참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장과 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도 지난주 방미 때 미측이 IPEF 참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IPEF 가입 시점과 형태를 구체적으로 정할 것이다. 미 공문을 받은 10개국 중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5개국은 대중 관계 및 관세 철폐 등 유인책의 부족으로 추후 승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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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한국은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과 IPEF의 출범국이 되기를 바란다. 쿼드와 CPTPP를 겪으며 추가 승선은 어렵고, 가입을 하더라도 타국의 규칙에 끌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창립 멤버로서 지분을 갖고 규칙 제정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챙겨야 한다는 의미다.
2022-04-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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