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26일 트위터 인수를 발표하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 괴짜 행보로 유명한 머스크지만, 기업인이 경제적 이익이 아닌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기업을 인수하는 건 뜻밖이었다. 그는 순전히 ‘공론의 장’을 만들려고 440억 달러(약 55조원)를 들이는 걸까.
미국 여론은 진영으로 나뉘어 갑론을박 중이다. 진보 진영은 억만장자가 소셜미디어(SNS)의 통제권까지 쥐었다고 우려한다. 뉴욕타임스는 “변덕스럽기로 유명한 머스크가 트위터로 무엇을 할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흑인 인권단체인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는 “트위터가 혐오 표현이나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거짓말의 배양 접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SNS상에서 열세에 처한 보수 진영은 머스크를 응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머스크가 진보에 순응하는 실리콘밸리의 문화를 깨려는 것을 지켜보는 게 흥미롭다”고 치켜세웠다. 트위터가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게시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극우 인사들의 계정을 정지시킨 것은 진보 권력에 굴복한 결과라는 시각에서 나온 말이다. 트위터 본사를 보수 지역인 텍사스로 이전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 그늘을 드리운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SNS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중립적거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론의 장’이 아님이 분명해졌다. 극우 음모론 집단인 큐아넌(Qanon)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 자체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때는 ‘햇빛에 저절로 바이러스가 사라진다’ 등 트럼프의 거짓 정보가 SNS를 통해 확산됐고, 미 의회 난입 참사 때는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SNS를 통해 집결하기도 했다. 결국 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밀려 SNS 기업들은 거짓 정보를 담은 게시물 삭제, 계정 금지 등의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정치적 올바름은 양날의 칼이다. 건전한 공론의 장을 위한 조치가 누군가에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된다.
정치 대립의 희생양이 돼 가는 SNS를 두고 각종 질문이 터져 나온다. 표현의 자유는 옳지만 SNS상 거짓 정보의 범람을 그대로 방치해야 할까. 거짓 정보를 퇴출하기 위한 선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도 여전히 규제는 선한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SNS가 본래 의도대로 그리스 아고라와 같은 광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머스크의 트위터는 배제된 자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공론의 장이 될까.
당분간 머스크의 트위터에서도 소위 음모론과 거짓 정보의 재확산은 불가피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트위터가 공론의 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진흙이 서서히 가라앉으며 맑은 물이 고이듯 여론이 자정 작용을 할지 지켜볼 일이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론의 장이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답도 나올 것이다.
남은 변수는 머스크 자신이다. 그는 이번 인수를 통해 상장사인 트위터를 비상장사로 바꾼다. 트위터 운영에서 정부, 정치권, 여론 등의 압박을 줄일 수 있지만, 반대로 자신의 이익에 따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움직일 여지도 커진다. 그가 “나에 대한 최악의 비판자들도 트위터에 남기를 바란다”는 초심으로 공론의 장에 대한 전례 없는 실험을 성공시킬지 주목된다.
2022-05-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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