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몸통을 흔드는 꼬리/이재연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몸통을 흔드는 꼬리/이재연 워싱턴 특파원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3-10-09 00:06
수정 2023-10-09 0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재연 워싱턴 특파원
이재연 워싱턴 특파원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Wag the dog)는 서양 속담은 주객이 전도되거나 일부가 전체를 지배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가리킬 때 쓰인다. 정치권에서 이런 현상을 심심치 않게 본다. 소수의 강경파가 침묵하거나 행동에 소극적인 다수파를 압도하고 득세할 때다.

미국 하원이 지난 3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 결의안을 찬성 216표, 반대 210표로 통과시켰다. 234년 미 의회 역사상 하원의장의 해임안 통과는 처음이었다. 올해 1월 취임한 매카시 의장은 재임 269일 만에 물러나며 당장 시급한 내년 예산안은 물론 법안 심사·처리가 멈춰 서는 초유의 사태를 낳았다. 무엇보다 하원의장이 상대편 민주당이 아니라 같은 당 의원들의 주도로 쫓겨났다는 점이 상황을 더욱 아이러니하게 만들었다.

이번 사태는 공화당 강경파 모임 ‘프리덤 코커스’ 성향으로 분류되는 맷 게이츠 의원 등 8명이 민주당과 손잡고 만들어 낸 합작품이다. 공화당 의원 221명 중 3.6%밖에 안 되는 8명이 전무후무한 ‘하원의장 퇴거’를 주도한 셈이다.

이들은 지난 1월 하원의장 선출 당시부터 “복도를 오가며 민주당과 협력하겠다”고 했던 중도 성향 매카시 의장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러다 지난달 매카시 의장이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정지)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 손잡고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자 예고대로 해임 결의안을 내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해임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 의원 전원도 당리당략에 따라 가세했다.

타협을 거부하는 극단적 정치 문화가 미국 의회도 점령한 순간이었다. 매카시 의장의 해임이 의회에서 선언되던 순간 생방송 뉴스를 지켜보자니 우리 국회가 떠올랐다. 태극기 부대가 점령했던 옛 자유한국당, ‘대깨문’, ‘개딸’들이 지켰고 호위하는 민주당 등 우리도 그간 겪었던 상황이 비슷해서다.

정당 안에서건 밖에서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극단의 정치를 외치는 소수파가 점령하거나 그런 강경세력의 지지를 받을 때 건전한 민주주의는 위협받곤 한다. 일부 극렬 지지 계층의 상대편을 향한 비난과 혐오를 되려 정당과 의원들이 조장할 때도 있다. 그렇게 지지를 얻은 강경 소수파는 한층 더 수위 높은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극한의 정치가 되풀이되는 구조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분출되고 어우러져야 발전한다’는 다원주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의 평범한 명제가 현실 정치에서는 이토록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내년 총선을 불과 6개월여 앞둔 우리 국회도 이번 사태의 교훈을 되새겼으면 한다. 논의가 일사불란하지 않아도, 심지어 그 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된다고 해도 극렬 소수파나 당리당략에 휘둘리는 국회보다는 기대할 결과물이 있을 테니 말이다.

서울시의회,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출범… 신복자 의원 위원장 선임

서울시의회는 지난 17일 제1대회의실에서 위촉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시의회의 예산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날 최호정 의장(서초4, 국민의힘)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고, 이후 진행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신복자 의원(동대문4,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결산 분석·연구, 지방재정 관련 정책대안, 재정분권, 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다. 내년 6월까지 활동하게 될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최호정 의장(서초4, 국민의힘)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심의·확정하는 일”이라며 “위원 여러분의 활동이 서울시정 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만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신복자 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을 호선으로 선출하고, 고광민 위원(서초3, 국민의힘)과 김필두 위원(자치경영컨설팅 연구사업단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향후 운영 일정 등을 논
thumbnail - 서울시의회,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출범… 신복자 의원 위원장 선임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반란을 일으킨 공화당 주인공들의 내년 입지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장 해임안을 주도한 공화당 보수파 8명이 종국에 미국 민주주의, 그리고 보수주의에 어떤 영향을 준 인물들로 기록될지 자못 궁금해진다.
2023-10-0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