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빛 발견] 부의와 상정/이경우 어문부장

[말빛 발견] 부의와 상정/이경우 어문부장

이경우 기자
입력 2019-10-30 22:18
수정 2019-10-31 01: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29일 국회의장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했다. 금세 인터넷 검색창이 뜨거워졌다. 도와주는 뜻으로 상가에 보내는 ‘부의’와 맥락이 전혀 다른 ‘부의’가 궁금했던 것이다.

검색으로 찾은 ‘부의’(附議)의 사전적 의미는 “토의에 부침”이다. 그렇다면 알아듣기 쉽게 “본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하지 왜 그리 어렵게 말했을까. 국회법 제85조의2 제6항. ‘신속처리대상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상정’(上程)은 “토의할 안건을 회의 석상에 내어놓음”이다. ‘부의’와 별 차이가 없다. 한데 국회법은 둘을 구별했다.

국회의장이 말한 ‘부의’는 사전적·일상적 의미가 아니었다. 의회 용어였다. ‘부의’는 안건을 단지 본회의에 보낸 상태까지를 말한다. 표결은 부의 다음의 일이다. ‘부의’가 되고 이후에 ‘상정’되는 절차가 따른다. 그러니까 ‘상정’은 안건을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구별되는 거라면 국회법에 애초 비슷한 뜻의 말 대신 다른 표현을 넣어야 했다. 엄밀함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다. 그렇다면 더 쉬워야 널리 이해가 따른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2026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 예산 13억원 추가 확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2026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를 위한 13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 예산 확보로, 승강기 설치를 위한 누적 예산은 약 50억원에 달하게 됐다. 하루 평균 20여만 명이 이용하는 왕십리역은 지하철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등 4개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며, 향후 동북선과 GTX-C 노선이 추가되면 6개 노선이 만나는 서울 동북권 최대 교통허브로 발전할 예정이다. 또한 11번 출입구는 왕십리와 행당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출입구로, 45도에 가까운 가파른 계단과 250미터에 달하는 긴 연결통로로 인해 개찰구까지의 이동이 매우 불편하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에게는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승강기 설치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 의원은 왕십리역 승강기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4년 동안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고, 2025년도에는 설계용역 회사를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며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구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2026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 예산 13억원 추가 확보



2019-10-31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