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경기 분도 추진에 팔짱만 끼고 있어서야/한상봉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경기 분도 추진에 팔짱만 끼고 있어서야/한상봉 전국부 기자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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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4-14 02:14
수정 2023-04-14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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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전국부 기자
한상봉 전국부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앞장섰다. 거대한 경기도를 한강을 경계로 2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나누겠다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과 주민투표 등을 거쳐 2026년 7월 출범시키겠다고 목표 시점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이달에 북부 10개 시군 공직자 대상 설명회를 열고 있다. 도민들에게 알리기에 앞서 공무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얻기 위한 과정이다. 추진 상황과 향후 과제를 소개하고 도의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설치는 김 지사의 공약이다. 과거 지사들은 반대했다. 인구가 1360만명이 넘는 경기도는 땅이 넓고, 한강이 생활권을 남북으로 분리하면서 행정의 ‘시혜’가 구석구석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만들어 왔다. 서울시가 경기도 한복판에 위치하고 인천시가 떨어져 나가면서 행정구역 경계도 복잡해졌다.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때가 된 것이다. 경기도 북부청사,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등 이미 북부만을 관장하는 별도의 광역행정기구가 설치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경기북부에서 분도 요구가 나온 것은 남부만 발전하고 북부는 너무 낙후해서다. 지난 1월 기준 남부의 산업단지 면적은 2억 3187만㎡이지만 북부는 1803만㎡에 불과하다. 세수도 남부 대비 22%에 그치고 재정자립도와 도로보급률도 턱없이 낮다.

분도를 한다고 해서 이런 격차가 저절로 좁혀지지는 않는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이 북부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서다. 북한과 마주하는 연천 등의 접경지역은 말이 수도권이지, 사실 지방보다 열악하다. 북부 발전을 옥죄는 두 규제에서 자유로워야 경기북부가 발전할 수 있다.

경제 여건만 차별받는 건 아니다. 사실 분도 요구는 경기도 북부청사 공무원들 입에서 먼저 나왔다. 경기북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승진은 서열이 0순위라 해도 늘 남부 출신 또는 남부 근무 공무원들에게 밀려 왔다. 오죽하면 일가족이 북부에 사는데도 승진을 위해 수원으로 3년 이상 장거리 출근을 하거나 셋방살이하는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본청 근무를 자원했겠는가.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다. 교육감이 바뀐 지 10개월이 다 돼 가지만 경기북부를 방문했다는 소리는 한 번도 듣지 못했고, 북부 담당 기자들과 소통 한번 한 적 없다.

분도 논의는 1987년 대선 때 처음 제기됐다고 한다. 그만큼 오래된 주제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기대가 있다. 경기도행정2부지사를 지낸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대다수 북부지역 시장·군수들은 “이번에는 분도될 것”이라고 힘줘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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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김 지사만큼 분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북부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대다수 시장·군수들이 김 지사와 소속 정당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기북부 주민들의 여론과 정서를 아우르고 여야를 뛰어넘는 초당적 협치가 필요하다.
2023-04-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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