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색내기 사퇴쇼로는 교육신뢰 요원하다

[사설] 생색내기 사퇴쇼로는 교육신뢰 요원하다

입력 2010-02-06 00:00
수정 2010-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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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잇따라 터진 교육 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교육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 행태를 지적하며 감사관 직위를 개방해 법조인과 학부모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교육계는 어느 분야보다 정직해야 하는 곳인데 구태가 벌어져 유감스럽다.”며 “교육 공무원들이 직을 더럽히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엄하게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교육 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적발된 교육 현장의 불법 행위들은 비리백화점을 방불케 할 정도로 종류와 수법이 다양하고 대범해졌다. 학교의 수장인 교장은 방과후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업체를 위협해 교장실에서 현금을 건네받고, 일선 교육현장을 지도해야 할 장학사는 승진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교사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겼다. 안 장관의 말처럼 사회가 교육자에게 평균보다 높은 도덕성을 기대한다고 볼 때 이들이야말로 대단한 강심장의 소유자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장학사, 이런 교장, 이런 교사 아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지 정말 걱정스럽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2026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 예산 13억원 추가 확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2026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를 위한 13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 예산 확보로, 승강기 설치를 위한 누적 예산은 약 50억원에 달하게 됐다. 하루 평균 20여만 명이 이용하는 왕십리역은 지하철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등 4개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며, 향후 동북선과 GTX-C 노선이 추가되면 6개 노선이 만나는 서울 동북권 최대 교통허브로 발전할 예정이다. 또한 11번 출입구는 왕십리와 행당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출입구로, 45도에 가까운 가파른 계단과 250미터에 달하는 긴 연결통로로 인해 개찰구까지의 이동이 매우 불편하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에게는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승강기 설치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 의원은 왕십리역 승강기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4년 동안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고, 2025년도에는 설계용역 회사를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며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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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근절을 위해선 엄정한 감사 못지않게 교육계 스스로 뼈를 깎는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일벌백계하는 풍토가 확립돼야 그릇된 유혹에 빠질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 그제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역교육장과 전문직 고위간부 6명 등 17명이 비리 사태의 책임을 지고 보직사퇴서를 냈다. 내부의 자정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이례적인 집단 행동이지만 이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교육감 직무대행인 김경회 부교육감과 비리 연관 부서의 일반직 간부들은 빠진 채 보직에서 물러나도 큰 피해가 없는 전문직 간부들만 사퇴서를 낸 점을 들어 생색내기 ‘사퇴 쇼’라는 비난이 쏠리고 있다. 당사자들은 억울해할지 모르나 그러기에 앞서 교육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불신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 불신은 교육계가 자초한 것이다.

2010-02-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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