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흥정과 나눠먹기가 野圈 선거연합인가

[사설] 흥정과 나눠먹기가 野圈 선거연합인가

입력 2010-03-06 00:00
수정 2010-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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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을 제외한 야권이 6·2지방선거 선거연합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5개 야당과 ‘희망과 대안’ 등 4개 시민단체는 그제 이를 위한 원칙에 합의했다. 전국적 후보단일화가 목표지만, 안되면 15일까지 단일후보와 경쟁방식 지역을 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성사여부를 떠나 이런 당선지상주의식 연대로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려선 안 될 것이다.

야당이 선거에서 여당에 독자적으로 맞설 능력이 모자라 다른 당과 연합하겠다면 일면 이해가 되긴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말이 전도되면 문제다. 선거란 각당이 고유의 정책을 후보들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 지지를 구하는 무대다. 그런데도 정강·정책의 차이를 넘어 후보 자리부터 미리 흥정하겠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원칙 없는 승리지상주의나 다름없다. 떡 줄 유권자는 꿈도 꾸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이다.선거연대 논의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선거 후에도 함께하려는 정책비전을 국민 앞에 먼저 제시해 지지를 호소하는 게 순서다. 그런 맥락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저울질하던 국민참여당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경기도지사 출마로 선회했다는 전문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유권자를 우습게 보는 일이다. 광역단체장으로서 펼칠 정책을 말하기 전에 혹여 코드가 맞는 민주당 후보가 나오도록 다른 지역으로 비켜가겠다는 속내라면 유권자를 주머니 속 공깃돌로 여기는 발상이 아닌가.

봉양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 선정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이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선정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았다. 봉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재난안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공단, 건설기술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안전과 직결된 정책의 사각지대를 날카롭게 짚어내고, 제도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노후 하수관로의 구조적 위험성과 관리 미비, 공공시설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환경 문제, 물재생시설공단의 인권경영 실태, 주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공사 사례 등 민생 현안과 밀접한 사안들을 집요하게 점검하고, 서울시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봉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눈으로 시정을 바라보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여야를 떠나 잘한 것은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함께 고쳐나가야 하며, 서울시가 더 안전하고 공정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는 협치의 장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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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선거연합 논의를 전후해 그 부작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보한 측의 후보에게 자리보장 등 뒷거래가 없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나. 연대 합의에 불복하는 후보들이 지역이나 당을 바꿔 출마하면 또 어떻게 말릴 것인가. 우리는 결과적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나눠먹기 식 선거연대에 유권자들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본다.

2010-03-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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