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그제 96개 공공기관장과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평가를 발표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만 ‘아주 미흡(50점 미만)’으로 평가를 받아 해임 건의 대상이 됐다. ‘미흡(50~60점)’ 등급으로 경고조치를 받은 기관장은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 19명이다.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으면 자동으로 해임 건의 대상이 된다. 96명의 공공기관장 중 20.8%인 20명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셈이다. 지난해에는 해임건의 대상 기관장은 4명, 경고조치를 받은 기관장은 17명이었다.

해임 건의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기관장이 1명인 데다 2년 연속 경고를 받아 해임 건의 대상이 되는 대한석탄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관장은 이미 그만둔 상태라 경영평가 잣대가 전년보다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해임 건의와 경고 조치 대상이 많아야 제대로 된 평가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재정부의 발표대로 실제 지난해의 경영실적이 전년보다 개선됐다면 반가운 일이지만 점수가 향상된 게 전반적으로 후한 평가 때문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점수를 따는 요령만 늘어 점수가 높아졌다는 얘기도 들린다.

180여명의 평가단이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했겠지만 ‘아주 미흡’과 ‘미흡’ 평가를 받은 20개 기관장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을 맡아왔다는 점은 오해를 사는 대목이다. 또 공공기관의 특성별로 나눠 평가를 했지만 ‘미흡’으로 평가를 받은 금융기관 기관장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정부는 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해당 공공기관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비중은 줄이고 기관장과 임·직원들의 노력에 따라 개선될 수 있는 쪽의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하는 게 맞다. 기관장이 평가를 의식, 1~2년의 단기성적에만 집착하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부채감축 등 재무구조 개선 노력도 중요한 항목으로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기관장이 노조와 이면(裏面)합의를 한 것은 없는지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신(神)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개혁 고삐를 더 죄야 한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자성과 분발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