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구청 간 대규모 인사교류 정례화하길

[사설] 서울시-구청 간 대규모 인사교류 정례화하길

입력 2010-08-25 00:00
수정 2010-08-2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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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25개 구청 간에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인사교류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어제 4급 이하 공무원 1400여명이 서울시와 구청, 구청과 구청 간에 인사 이동한다고 밝혔다. 과거 서울시와 각 구청 간의 부정기적인 소폭 인사 교류와 비교하면 이번 인사의 폭과 내용은 사뭇 다르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서울시와 구청장들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 서울시는 인사교류를 통해 시정과 구정 간의 원활한 정책공조로 ‘윈윈’할 수 있는 점을 기대하고 있다. 또 조직 정체 및 승진 불균형 해소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새로 입성한 민주당 출신 구청장들은 자신을 위한 충성스러운 조직을 짜기 위해 ‘미운 털’ 박힌 인사들의 ‘방출’을 원하고 있다. 인사교류가 이들을 자연스럽게 ‘물갈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셈이다. 동상이몽(同床異夢)에서 이뤄진 일이라 하더라도 이번 인사교류 결정은 잘한 일이다. 조직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짱짱한 일꾼인 시청 과장과 팀장급이 일선 구청으로 옮겨 이곳에서 시정을 반영하면서 생활밀착형 행정을 펼쳐나간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또 이 기회에 시민이 아닌 구청장 등만 바라보고 일하는 ‘토호화’된 구청 공무원들을 뿌리 뽑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노원구 58개 단지 재건축 공식 출발 이끌어낸 주역

서울시가 18일 노원구 상계·중계·중계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함으로써 노원구 58개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법적·행정적 기반이 완성됐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초기부터 주요 역할을 해 온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이번 최종 고시를 통해 노원구 58개 재건축 단지들이 출발선에 서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고시는 상계·중계·하계 일대 58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재건축 기준을 확정한 것으로, 그동안 재건축을 추진하려 해도 지구단위계획이 미수립되어 재건축 사업의 착수조차 할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됐다. 특히 노원구 대부분의 단지는 1980년대에 지어진 노후 단지로, 안전진단 통과 후에도 계획 수립 부재로 수년간 발이 묶여 있었으나 이번 고시를 통해 정비계획 수립, 구역지정, 사업시행 인가 등 후속 절차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이 성과의 중심에는 서 의원의 예산 확보와 서울시 정책 전환을 이끌어낸 역할이 있었다. 당초 서울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발주를 미뤄왔지만, 서 의원이 13억원의 계획 수립 예산을 직접 확보하며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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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여년 동안 민선 구청장 시대를 지내면서 자신이 일하는 구청 문 밖을 나가 보지 않은 직원들이 태반이라고 한다. 이는 업무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한편 비리 유착형 공무원을 만들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기도 하다. 이번 방침이 전시행정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인사교류가 우선 정례화되어야 한다. 혹여나 인사교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시와 구청 간에 인사 관련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인사교류 대상자의 인선에 객관성을 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2010-08-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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