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입 전형료 멋대로 받아 멋대로 쓰나

[사설] 대입 전형료 멋대로 받아 멋대로 쓰나

입력 2010-09-16 00:00
수정 2010-09-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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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주요 사립대학들이 전형료로 수십억원씩을 거둬 멋대로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해규 의원이 2010학년도 대입 전형료 수입 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중앙대, 고려대, 성균관대는 60억원 이상 ‘대박’을 터뜨렸다. 하지만 홍보비를 제외하고는 사용처에 대해 공개를 거부했다고 한다. 홍보비 지출에 대해서도 여러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용처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더욱 떳떳하지 못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마나 홍보비는 전형료 수입 가운데 20~30%에 불과했다. 나머지 70~80%는 어디에 쓴 것인가. 국립대인 서울대와 경북대도 전형료 수입은 20억원에 못 미치지만, 공공요금으로 1억 2000만원과 4억 5000만원을 내고 기자재구입비와 직원 국외연수비로도 수백만원씩 쓴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료로 공공요금 등을 냈다는 것은 누구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나마 사용처를 공개한 점은 다행스럽다.

대학들이 수십억원씩 전형료를 거둬들인 것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장사치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 갑의 위치에서 어찌해 볼 수 없는 을의 처지를 악용한 것이다. 올해에는 ‘묻지마 수시지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시모집이 확대돼 전형료 부담이 더 늘어났다. 한 학생이 평균 3~4곳에 원서를 넣어 전형료만 수십만원씩 냈다.100만원을 넘게 낸 학생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체육인의 밤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서대문구 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서대문구체육회가 주최·주관했다. 행사에는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여러 자치구 체육회장들, 박찬숙 농구감독, 김재곤 서대문구 축구회장 등 모든 종목의 회장 및 간부, 그리고 강당을 가득 채운 서대문구 생활체육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최진교 체육회장의 능숙한 행사 진행 솜씨에 참석자들의 환호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서대문구 생활체육인들의 저력에 찬사를 보내며 “엘리트 체육인에 버금가는 수준 높은 경기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체육인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서대문구 체육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진교 체육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김 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도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더더욱 서대문구 체육 발전과 체육시설 신·증설에 기여하고, 체육인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방의원의 역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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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에도 전형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러 차례 있었다. 대학교육협의회도 여론을 의식해 2012학년도부터 원서 하나로 여러 대학에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원율이 높은 대학을 중심으로 반대가 극심해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의 존재 이유는 교육과 학문 연구를 통해 공동선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더욱이 전형료 부담은 저소득층에게는 또 하나의 장벽이요 차별일 수밖에 없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절감 방안을 찾지 못하면 교육과학기술부가 됐든 공정거래위원회가 됐든 실사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여론의 공개법정에 전형료 수입과 사용처를 낱낱이 공개한 뒤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0-09-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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