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례 통과 0대100… 해도 너무한 서울시의회

[사설] 조례 통과 0대100… 해도 너무한 서울시의회

입력 2011-05-07 00:00
수정 2011-05-0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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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 자폐적 집단이기주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는 올 들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한 조례안 14건을 모조리 부결시켰다. 반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명의의 안은 6건 모두 가결했다. 0% 대 100%이다. 어떤 이유를 들이댄들 설득력을 갖겠는가. 이면 체면 없는 막장의회다. 언필칭 시민을 위한다는 서울시의회가 이쩌다 이렇게 머리도 가슴도 없는 ‘로봇’으로 전락했을까. 시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정을 논의하는 척이라도 해야 한다. 흑백논리의 노예가 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국민은 안다. 시의회 울타리에 갇힌 이들만 모를 뿐이다.

지난해 7월 출범 이래 서울시의회,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당파적·비상식적 행동은 적잖은 비판을 받아 왔다.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저지하기 위해 조례를 고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어떤 의원은 도심 대로에서 주민에게 폭언을 퍼부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시의원이라는 자리가 무슨 제왕이라도 되는 양 힘을 과시하려 한다면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

서울시의회,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출범… 신복자 의원 위원장 선임

서울시의회는 지난 17일 제1대회의실에서 위촉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시의회의 예산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날 최호정 의장(서초4, 국민의힘)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고, 이후 진행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신복자 의원(동대문4,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예결산 분석·연구, 지방재정 관련 정책대안, 재정분권, 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등을 위해 설치됐다. 내년 6월까지 활동하게 될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최호정 의장(서초4, 국민의힘)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심의·확정하는 일”이라며 “위원 여러분의 활동이 서울시정 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만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신복자 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을 호선으로 선출하고, 고광민 위원(서초3, 국민의힘)과 김필두 위원(자치경영컨설팅 연구사업단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향후 운영 일정 등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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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 조례안’이 벽에 부닥침으로써 당장 보험 비용부담 재원이 바닥날 지경에 놓였다. 정파적 이해에 애먼 국민만 낭패를 보게 됐다. 한나라당 출신 시장에 대한 거부감이 아무리 크다 해도 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도리는 해야 한다. 소속 정당과 성향이 다르다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다. 오 시장 또한 의회와의 원만한 시정협의를 위해 배전의 소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한번 ‘0 대100’이라는 파격의 정치적 함의를 되새겨보기 바란다. 지금 서울시의회의 자화상은 너무 왜소하고 초라하다. 적어도 부끄럽지 않은 의원 소리를 들으려면 특정 당만 대변해선 안 된다. 좀 더 당당한 열린 의정의 주인공이 되도록 스스로를 담금질해야 한다.

2011-05-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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