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운전기사 거느리고 외유 나간 기초의회

[사설] 운전기사 거느리고 외유 나간 기초의회

입력 2011-06-04 00:00
수정 2011-06-04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북부 지역 기초의회 의장들이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수행 비서와 운전기사를 동행시켜 안팎으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의정부·고양·남양주시 등 경기 북부 10개 지역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지난달 30일 4박 5일 일정으로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3개국 연수를 떠났다가 어제 돌아왔다고 한다. 연수에 참가한 의장은 연천군의회 의장을 제외한 9명이며, 이 가운데 6명은 수행 비서 1명에 운전기사 1명까지 데려갔다. 해외연수 일정 대부분이 전통문화 탐방이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관광성 외유로 볼 수밖에 없다.

통상적으로 기초의원은 1년에 한 번씩 해외연수를 간다. 이와 별도로 지역별 의장 모임인 의장단협의회도 관행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해외를 다녀온다고 한다. 그런 관례로 보면 기초의회 의장들에게 해외연수를 무조건 자제하라거나 나무랄 수만은 없다. 그러나 외유성이 짙은 연수라면 사정은 다르다. 올해로 출범 20년을 맞는 기초의회가 외유성 연수 문제로 시끄럽지 않은 해가 없었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게다. 그런데 이번 연수에는 수행 비서와 운전기사의 경비까지 시군의회 예산으로 처리했다니 정말 낯부끄럽기 그지없다. “그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데려갔다.”는 말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의장의 개인 돈을 썼어야 맞다. 도덕적 해이에 빠진 이런 사람들이 민의를 대변하고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는가.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예방교육, 형식적 교육 벗어나 ‘경각심 중심 예방’으로 전환해야”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중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 의원) 제3차 회의에서 “지금은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예방교육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경각심을 주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청소년들이 마약을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친구 권유, 클럽, SNS, 호기심 등 접촉 경로를 정확히 알아야 맞춤형 예방교육과 대책이 가능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을 텐데, 이를 정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 예방은 감이나 추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 시스템에 접촉 경로 항목을 반영할 수 있는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 조례로 가능한지 종합적인 법적 검토를 거쳐 공식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마약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마약의 부작용을 ‘끊을 수 없다’, ‘환각이 생긴다’는 수준으로 설명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예방교육, 형식적 교육 벗어나 ‘경각심 중심 예방’으로 전환해야”

어제오늘 일이 아닌 기초의회의 외유성 연수를 근절하려면 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우선 해외연수 심사 기준을 좀 더 까다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공무 국외여행 규정’을 최근 개정해 소속 공무원들의 해외출장 심사를 강화한 것을 참고할 만하다. 해외연수가 목적과 취지에 걸맞은 성과를 내도록 해야지, 더 이상 기초의원들의 놀이 프로그램으로 전락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

2011-06-0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