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투표 후유증 없게 선관위 중심 잡아라

[사설] 주민투표 후유증 없게 선관위 중심 잡아라

입력 2011-08-20 00:00
수정 2011-08-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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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바지 투표전이 불법 논란으로 과열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양쪽으로 쪼개져 마치 생사를 거는 듯한 기세로 이를 부추기고 있다. 여야 및 진보-보수 갈등에 여·여 분열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만 해도 벅찬 마당에 불법 선거운동 공방까지 확산돼 투표 분위기를 더욱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엄정한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고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할 때다.

투표 찬반을 둘러싼 난타전은 정치권을 넘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의원은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가 검찰에 고발될 지경에 놓이고, 중견기업은 사원들에게 투표를 권고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교육청은 투표 불참을 권고하는 듯한 이메일을 대량 발송했다가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 투표 발의를 주도한 서울시장은 1인 피켓 홍보를 벌이다가 선관위로부터 제지당했다. 서울시가 불만을 표시했지만 일단 선관위의 권고를 따른 것은 다행이다. 선관위의 결정은 존중되는 게 마땅하다. 따라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무리한 해석이라고 토를 단 것은 유감스럽다. 그렇더라도 선관위는 서울시나 황 원내대표의 불만에 대해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선거 전날부터 1박 2일간 초·중·고 교장 270명을 데리고 연수 명목으로 강원도에 간다. 선관위가 불법 여부를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 양쪽 진영은 무상급식 투표를 놓고 한쪽은 얻고, 반대쪽은 잃는 ‘제로섬 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투표는 또 다른 제로섬 게임으로 가는 과정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불법 논란은 그 후유증을 더 키우게 된다. 양쪽 진영은 자체적인 제동 기능을 상실했다. 선관위가 세울 수밖에 없다.

투표 전 마지막 주말인 오늘도 서울 도심에서는 찬반 집회들이 열린다. 이런 자리를 포함해 곳곳에서 불법 운동이 막판 기승을 부릴 소지가 다분하다. 선관위는 그 관문을 지키는 보루다. 의사 표시를 빙자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국회의원과 공무원을 차단하고 색출해야 한다. 투표 참여 유도든, 투표 거부 유도든 일체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2026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 예산 13억원 추가 확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2026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를 위한 13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 예산 확보로, 승강기 설치를 위한 누적 예산은 약 50억원에 달하게 됐다. 하루 평균 20여만 명이 이용하는 왕십리역은 지하철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등 4개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며, 향후 동북선과 GTX-C 노선이 추가되면 6개 노선이 만나는 서울 동북권 최대 교통허브로 발전할 예정이다. 또한 11번 출입구는 왕십리와 행당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출입구로, 45도에 가까운 가파른 계단과 250미터에 달하는 긴 연결통로로 인해 개찰구까지의 이동이 매우 불편하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에게는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승강기 설치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 의원은 왕십리역 승강기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4년 동안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고, 2025년도에는 설계용역 회사를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며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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