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에 디지털시대 관리 능력은 있는가

[사설] 정부에 디지털시대 관리 능력은 있는가

입력 2011-09-20 00:00
수정 2011-09-2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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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와 장관, 청와대·국방부·국가정보원의 고위당국자가 포함된 공무원 4600여명의 전자여권 정보가 무단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 여권 발급 및 만료일 등이 여권발급기 운용업체 직원들에 의해 여권을 제작하는 조폐공사에서 흘러나갔다는 것이다. 정보가 유출된 공무원 가운데는 국정원, 국방부, 군, 경찰청 등 신상 보안이 필요한 기관의 인사들도 수십명에서 수백명씩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 공무원 말고도 무려 92만명에 이르는 개인의 신상정보가 함께 유출됐다고 하니 그에 따른 폐해와 후유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하나SK카드에서도 회원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이 회사 직원이 빼돌린 회원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것이다. 보안이 철저해야 할 금융기관의 허술한 데이터 관리에 다시 한번 혀를 차게 된다. 최근 삼성카드에서도 내부 직원이 개입해 무려 8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

어제 오늘 드러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외에도 그동안 발생한 디지털 정보 유출 사건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해킹은 디지털 안보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사안이고, 갈수록 치밀해지는 보이스 피싱은 유출된 디지털 정보를 활용한 경제 범죄다. 정부와 기업, 개인을 막론하고 우리나라에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전략과 의지, 능력이 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행정과 안보, 경제, 금융, 교육 등 국가 전 분야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접어든 지 오래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폐합하면서 정보기술(IT) 등 디지털 시대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디지털 정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국가적인 낭패를 보게 될 수도 있다. 총체적인 재점검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현 정부의 남은 임기 내에 이뤄지기 어렵다면, 차기 정부에서 정부 조직을 개편할 때 디지털 정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부 부처를 설립하거나 기능을 조정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11-09-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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