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표하는 국민만이 정치를 바꿀 수 있다

[사설] 투표하는 국민만이 정치를 바꿀 수 있다

입력 2012-04-11 00:00
수정 2012-04-1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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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9대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날이다. 짧게는 4년, 길게는 미래의 대한민국 방향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대신 일할 국회의원 선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주권 행사를 포기하고 나중에 ‘저질정치’ ‘부패정치’를 탓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는 꼴이 된다. 투표 참여만이 정치와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과연 정직한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나라의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 부정과 불법을 저질렀거나 저지를 사람은 아닌지, 헌법의 가치와 질서를 지켜나갈 각오와 준비는 돼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인물과 정당을 선택하자.”고 호소했다. 아직까지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가정으로 배달된 선거공보를 훑어 보자.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정당별 정책도 살펴보자.

여야는 이번 총선에서 무상보육·반값 등록금에 이어 ‘경제민주화’라는 기치 아래 수많은 복지 공약을 쏟아냈다. 기획재정부는 정치권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5년간 최소 268조원, 연간 최소 53조 6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당연히 증세(增稅)나 국채 발행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증세는 현 세대의 추가 부담을, 국채 발행은 미래 세대에 부담 전가를 의미한다. 젊은 층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할 이유다. ‘공짜 점심’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과거를 심판하되 나의 선택으로 나의 미래와 부담의 크기도 달라진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 어느 정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정치 지형이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

정치권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동시에 투표율에 따른 이해 득실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얄팍한 셈법에 경종을 울리는 길은 모든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밖에 없다. 총선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주권을 행사하라는 배려에서지 권리를 포기한 채 놀러 가라는 뜻이 아니다. 피땀으로 일군 우리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면 권리 위에 낮잠을 자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이 굽실거리는 것은 유권자의 투표권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저질 국회의원을 만들어 내지 않을 책임은 바로 국민에게 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2026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 예산 13억원 추가 확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2026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를 위한 13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 예산 확보로, 승강기 설치를 위한 누적 예산은 약 50억원에 달하게 됐다. 하루 평균 20여만 명이 이용하는 왕십리역은 지하철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등 4개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며, 향후 동북선과 GTX-C 노선이 추가되면 6개 노선이 만나는 서울 동북권 최대 교통허브로 발전할 예정이다. 또한 11번 출입구는 왕십리와 행당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출입구로, 45도에 가까운 가파른 계단과 250미터에 달하는 긴 연결통로로 인해 개찰구까지의 이동이 매우 불편하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에게는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승강기 설치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 의원은 왕십리역 승강기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4년 동안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고, 2025년도에는 설계용역 회사를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며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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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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