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산학협력단의 ‘유통산업 구조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의 유통비용이 평균 소비자가의 43.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생산자-산지 유통인-도매시장-중간도매상-소매상으로 이뤄진 비효율적이고 왜곡된 농축산물 유통구조 때문이다. 유통 단계가 많으면 가격에 거품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채소값이 순식간에 폭등하고, 산지의 소·돼지 값이 폭락하는데도 소비자가격은 요지부동인 배경이다. 장 보기가 겁날 정도로 물가가 올라도 정작 생산자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구조다.

청와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어제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이 며칠 전 농협 하나로클럽을 방문해 “유통구조 개선이 농축산물 가격 안정의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하고 대책을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5월 말 발표될 종합대책의 초점은 과도한 유통비용을 낮추는 데 맞춰질 것이라고 한다. 소비자가 생산·유통에 참여하는 공동체지원농업을 활성화하고,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가 단체 급식을 하는 곳이나 슈퍼마켓에 농산물 식자재를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유통과정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이다. 농산물을 산지 주변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는 로컬푸드 사업과 사이버 직거래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본다.

산지 농가 대부분이 영세한 상황에서 유통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쉽지 않다. 밭떼기 형식으로 산지 농산물을 싹쓸이해 공급 시기와 가격을 쥐락펴락하는 중간상들의 준동을 막기 위해선 산지 농가의 조직화로 경쟁력을 키우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저장시설 등 유통 인프라 확충에 힘쓰는 동시에 소비 패턴의 변화와 사회구조 변동, 기후변화 등을 감안한 정교한 수급 예측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 역대 정부마다 유통구조 혁신을 외쳤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우선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내실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