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4월 기준금리를 연 2.75%로 여섯 달째 동결했다. 대다수 시장참가자들은 금리 인하를 예상했는데, 허를 찔린 격이다.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정부도 일단 한은의 지원 사격 없이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 당분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시너지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금통위의 경기 인식에 따른 책임 공방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리는 금통위의 금리 결정 자체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것은 아니다. 금리 조정에는 득과 실이 병존하기 마련 아닌가.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결정에 첫 번째 보는 것이 물가다. 하반기엔 물가상승률이 거의 3%까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낮춰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보다는 물가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김 총재는 “한은의 판단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말하진 않겠다”고 했다. 한은의 선택이 경기 회복의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정부와 한은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최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의 효과와 관련해 “재정, 금융, 부동산정책이 정책조합의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 일각에서도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한 적이 있다. 반면 김 총재는 “현재 통화정책은 매우 완화적”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반대로 진단한 것이다. 두 기관의 상황 인식이 이렇게 다르다면 경기 회복의 추진 동력이 생길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관련기관 간 정책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북핵 문제 등 지정학적 위험과 엔저 현상 등 대내외 악재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한은이 어제 올해 경제성장률을 2.8%에서 2.6%로 낮춘 것도 엔저 등 대외 여건 때문이다. 정부는 한은이 독립성에 부담을 느낄 정도로 금리와 관련한 불필요한 발언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은 역시 독립성을 너무 의식하다 보면 탄력적 통화정책을 놓칠 수 있다는 외부의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중앙은행은 경기 회복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기업들이 위축되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기관끼리 충성 경쟁을 하듯이 몰아붙이면 경제 활성화가 더뎌져 세수가 외려 줄어들게 된다. 정책 공조를 위해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 공유와 관련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면 하루속히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