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서만 부산에서 세 차례나 백골 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며칠 전 부산에서 숨진 지 5년 만에 발견된 60대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니어서 지역자치구에서 전혀 관리를 받지 못했고, 집주인도 이웃 주민도 그 세월이 흐르도록 숨진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한다. ‘고독사 사회’의 완벽한 비극이다. 구멍 뚫린 노인복지망도 문제지만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내 일이 아니면 한 움큼의 관심도 주려 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개인주의다.

의지가지없는 독거노인들에게 지금의 사회적 안전망은 더 이상 울타리 구실을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현재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125만여명으로 전체 노인의 20%가 넘는다. 노인빈곤율은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유엔인구기금 등이 발표한 한국의 노인복지지수는 91개국 중 67위다. 언필칭 100세 시대니,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니 운운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암울하기 짝이 없다. 이 같은 현실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제가 과연 얼마나 노인복지의 안전판이 될 수 있을까. 정부의 기초연금안대로라면 부촌의 상징인 타워팰리스에 살지만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반면 쥐꼬리만 한 소득이라도 있는 노인층은 그에 못 미치는 액수를 받게 된다. 수십만명에 이르는 최극빈층 노인들로서는 그야말로 복장 터지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실질적인 생활고 개선은 고사하고 노년의 정신적 평화만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기초연금 실시에 앞서 소득인정액 기준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물론 기초연금제만이 노인대책의 전부는 아니다. 연금처럼 많은 돈이 들지 않는 것부터라도 제대로 해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이미 1인가구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이와 연동해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인 관리대책을 더욱 촘촘히 마련하기 바란다. 고독사의 그늘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살아 있는 이웃의 정신, 공동체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