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서 국민이 경악한 일 중 하나가 무능력과 비전문성으로 똘똘 뭉친 공무원 집단을 직시하게 된 것이다. 명백한 정부의 실패였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의 해난사고 수습의 최고책임자인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대책본부 차장인 이경옥 안행부 2차관, 실무 총괄조정관 등이 모두 행정고시 출신으로 해난은 고사하고 일반재난구조 경험도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들이 구조 지시를 총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안행부 안전관리본부 직원 10명 중 4명이 비전문가이고, 해경 10명 중 3명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도 놀랍다.

미국을 비교하면, 한국의 해경과 같은 미국의 코스트 가드(해안경비대)의 로버트 팝 사령관은 학교 경력을 빼더라도 40년간 바다에서 근무했고, 함정 근무도 6차례나 했다. 미국 연방 재난관리청(FEMA)의 윌리엄 크레이그 푸게이트 청장도 재난·소방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했고 실력을 인정받았다. 대체 한국에는 전문성 제로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재난구조 책임자로 임명된 것일까.

행정고시로 중앙정부 중견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는 한국은 특정 분야의 현장경험이나 임용된 이후에 현장 경험이 거의 평가되지 않는다. 특히 재난구조와 같은 험한 자리나 현장 근무는 한직처럼 기피의 대상이었다. 또한 1~2년에 한 차례씩 순환보직을 실시하는데, 고위공무원 승진에 꼭 필요한 주요 보직을 선호하고 행시 출신들이 한 차례씩 거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안행부의 2012년 인사통계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 중 보직 1년 미만은 36.5%, 2년 미만은 76.0%다. 이런 순환보직을 업계와의 유착 방지를 위한 노력이라고 해명하지만, 뒤틀린 승진체계와 삐뚤어진 평등의식이 작용하는 탓이다.

순환보직 관행 탓에 전문적인 공무원 양성뿐만 아니라, 정책실명제 추진도 어렵다. 정책의 기획과 입법, 실행 과정에서 계속 담당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특히 경쟁력을 높이고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려고 운영해온 고위공무원단(고공단)은 오히려 전문성 강화와 더 멀어져 큰 폭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과 복지분야에 적용되는 전문직 공무원 분야가 확대돼야 한다. 특히 재난구조 등과 같은 분야는 현장경험을 승진의 필요조건으로 규정하고, 순환보직에서 배제하는 대신 임금과 승진체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