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남시 판교사고 책임 없다 말할 수 있나

[사설] 성남시 판교사고 책임 없다 말할 수 있나

입력 2014-10-23 00:00
수정 2014-10-23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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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테크노밸리 축제 환풍구 추락 사고의 책임 소재를 놓고 볼썽사나운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행사 주관사인 이데일리 측이 경기도와 성남시가 함께 주최자로 참여한 행사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경기도와 성남시는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보상 등 민감한 책임 문제가 걸린 사안이긴 하나 큰 아픔을 겪은 희생자 가족들까지도 이 사건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는 걸 우려하며 수습 방안 등에 선뜻 합의한 마당에 책임 있는 공적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세월호 참사라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대체 우리가 무엇을 배운 것인지 자괴감이 앞선다.

논란의 발단은 사고 당일인 지난 17일 축제 관객들에게 뿌려진 전단과 플래카드 등 홍보물이다. 여기엔 축제를 경기도와 성남시가 주최하고,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가 주관하는 행사로 표기돼 있다. 이를 두고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어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이데일리 측이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데일리 측은 “행사는 경기도 산하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매월 마지막 주 소규모 공연으로 해 오던 사랑방 스페셜콘서트를 이데일리TV가 참여해 확대한 것으로, 성남시 측도 사전 협의를 통해 주최자로 참여하기로 했고 행사 비용의 일부로 1100만원 광고협찬을 약속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은 경찰 수사로 진위를 가릴 일이겠으나 행사의 연원이나 행사 당일 상황 등을 고려하면 경기도와 성남시도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행사장인 판교 테크노밸리가 경기도 산하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경기도는 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성남시도 수백, 수천명의 관객이 몰려들 관내 야외광장 행사에 별다른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행사 포스터 등에 성남시가 주최자로 적시돼 있었는데도 사고 전까지 일언반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이 시장이 축사를 하러 행사장에 나와 앉아 있었던 점 등도 실질적인 행사 주체임을 방증한다.

저간의 경위를 보면 결국 정치인 도지사와 시장이 표가 될 지역 행사에 한쪽 다리를 걸쳐 놓았다가 사고가 터지자 민간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 할 수 없다. 특히 “경찰이 (새누리당 소속 남 지사의) 경기도는 놔두고 (야당 소속인 자신의) 성남시만 수사한다” “보수언론의 이재명 죽이기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니 대통령도 책임 있다” 등등 운운하며 사안을 정치적 공방으로 몰아가는 성남시장의 행태는 기본적 양식마저 의심케 한다. 개탄할 일이다.

2014-10-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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