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 협치, 중앙의 상생정치로 확산돼야

[사설] 지방의 협치, 중앙의 상생정치로 확산돼야

입력 2014-11-26 00:00
수정 2014-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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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추진해 온 야당과의 연합정치(聯政)가 첫발을 디뎠다. 경기도의회 새정치연합이 우여곡절 끝에 그제 야당 몫 사회통합부지사 후보로 이기우 전 국회의원을 추천했다. 시도지사가 부지사 자리를 야당에 내주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승자독식의 선거 제도로 인해 극심한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된 우리 정치에서 이번의 협치(協治) 정치는 우리 정치사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다.

더욱이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의 실제 권한은 막강하다고 한다. 사회통합부지사는 3개국(보건복지·환경·여성가족)과 대외협력담당관에 대한 인사권 및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다. 이 외에도 경기복지재단·경기의료원 등 6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추천권도 있다. 전체 도청 공무원 수의 10%를 관할하지만 예산으로 따지면 연간 4조 2300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 분야를 실질적으로 야당에 떼어 준 것이나 다름없어 명실상부한 연정이다. 이런 움직임은 다른 지자체에서 확산하고 있다. 지난 6월 당선과 함께 연정을 표방한 원희룡 제주지사도 제주시장 임명을 놓고 도 의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지만 조만간 경기도에 이어 협치 정치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정은 독일처럼 내각책임제 정부 형태에서 자연스러운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연정을 시행하기에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적인 진영 논리를 앞세워 극한 대결로 치닫는 우리 정치문화에서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정치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승자로서의 특권을 양보하면서 상대방과 상생의 정치를 펼치겠다는 의지에 많은 국민이 박수를 보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기도의 연정 실험은 시작에 불과하다. 좋은 선례가 되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무엇보다 이번 연정이 성공하려면 남경필·이기우 콤비가 얼마나 자신의 정파와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행정을 하느냐에 달렸다. 학연과 지연으로 얽힌 청탁에 선을 긋고 친노와 친박과 같은 패거리 논리에도 갇히면 안 된다. 지방의회는 물론 중앙정치권도 진정으로 필요한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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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2026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를 위한 13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 예산 확보로, 승강기 설치를 위한 누적 예산은 약 50억원에 달하게 됐다. 하루 평균 20여만 명이 이용하는 왕십리역은 지하철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등 4개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며, 향후 동북선과 GTX-C 노선이 추가되면 6개 노선이 만나는 서울 동북권 최대 교통허브로 발전할 예정이다. 또한 11번 출입구는 왕십리와 행당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출입구로, 45도에 가까운 가파른 계단과 250미터에 달하는 긴 연결통로로 인해 개찰구까지의 이동이 매우 불편하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에게는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승강기 설치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 의원은 왕십리역 승강기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4년 동안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고, 2025년도에는 설계용역 회사를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며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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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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