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메르스 사태 초당적 대처, 행동으로 보여라

[사설] 정치권 메르스 사태 초당적 대처, 행동으로 보여라

입력 2015-06-07 18:00
수정 2015-06-07 19: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 수뇌부가 어제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초당적 협력에 합의하고 사태 조기 종결을 위해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메르스 발생 초기부터 정쟁적 차원으로 접근하면서 모래알처럼 흩어져 비난전에 열을 올렸던 정치권이 뒤늦게나마 국가적 재난 사태 해결을 위해 손을 잡은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다행스런 일이다.

여야는 정부의 초기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검역 조치 강화, 대응 매뉴얼 개선,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위기경보 수준의 격상을 적극 검토하고 격리시설의 조속한 확보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메르스 확산 사태로 피해가 발생한 평택 등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실크로드 경제 2015 등 국제행사들이 차질 없이 개최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모두 국민의 불안을 덜고 사태 해결을 위해 시의적절한 일들이다. 정치권의 초당적 합의가 일시적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고 법 개정과 예산 지원으로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메르스 사태로 어수선한 가운데 오늘부터 6월 임시국회가 한 달간 일정으로 열린다. 당장 메르스 사태와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 현안이 쌓여 있다. 메르스 사태 확산과 관련해 정부의 미숙한 방역 체계와 초기 대응의 문제점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이념·종교 편향성과 황 후보자와 그 아들의 병역 특혜, 변호사 시절 고액 수임료 의혹 등을 제기하며 검증의 칼날을 갈고 있다.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는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등도 모두 시급한 사안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책임 문제는 사태를 해결한 뒤 추궁해도 늦지 않다. 여야 모두 국가적 재난인 메르스가 완전 퇴치될 때까지 정쟁을 중단하고 계파·정파적 이익에서 벗어난, 성숙한 정치 의식을 실천하기를 바란다.

2015-06-0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