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정·청 이젠 말 아닌 행동으로 국정 이끌어야

[사설] 당·정·청 이젠 말 아닌 행동으로 국정 이끌어야

입력 2015-07-23 23:06
수정 2015-07-24 00: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승민 정국’ 이후 중단됐던 고위 당·정·청 회의가 68일 만에 재개됐다.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전후로 집권 세력의 반목과 분열로 국민들에게 적잖이 걱정을 안겼던 당·정·청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여 국정 운영의 방향을 결정한 것이라 의미가 컸다. 저녁 식사를 겸해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이들은 ‘운명공동체’나 ‘일심동체’, ‘팀워크’ 등의 표현으로 그동안의 내홍을 봉합하고 집권 세력의 단합을 과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당·정·청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고 특히 노동 개혁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용·임금체계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노동자 간 차별과 비효율적인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는 원칙도 확인했다. 이를 위해 당내 노동개혁특위를 설치하고 노동계와의 정책협의회를 재개하는 등 끊어진 소통 채널부터 복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밝힌 대로 노동 개혁이 이 시대의 개혁 화두임은 틀림없다.

600만명을 넘어선 비정규직 차별 문제와 고용절벽 수준으로 악화된 청년 실업, 내년부터 60세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결정되는 중대 사안이지만 지난 4월 노동 개혁을 위한 노사정위원회가 파행 속에 막을 내린 것처럼 사안은 복잡하고 현실은 냉엄하다.

기득권을 좀처럼 양보하지 않으려는 노동계와 사용자들의 반발을 아우르면서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 개혁은 역대 정권에서도 실패로 막을 내린 사례가 많았다. 개혁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방법이나 절차에서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져야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 사안 자체가 노동계의 희생이 일정 부분 필요한 만큼 사용자 측의 양보가 동반돼야 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김무성 대표가 노동계와의 대화 채널 복원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노동 개혁은 물론 공공·금융·교육 개혁 역시 시급한 국정 목표지만 정부나 청와대, 집권당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당·정·청 수뇌부가 밝힌 대로 일심동체가 돼서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국정 운영의 추동력이 생기고 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있다. 당장 시간을 다투는 경제 회생 노력에 수뇌부가 최선의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잃을 수도 있다. 4대 개혁 이외에 24개 국정 핵심 과제 역시 유기적인 당·정·청 관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완수하기 어렵다. 특히 유기적 협조를 위해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행태를 경계해야 한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민주당 창당 70주년 기념 지방정부·지방의회 시상식서 조례 부문 최우수상 영예… 당대표 1급 포상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창당 70주년을 맞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받고, 당대표 1급 포상을 함께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지방자치 30주년’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발전과 국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 온 지방자치의 성과를 당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진대회 시상식과 함께 민주대상 시상도 함께 진행되며 당원 축제의 장으로 치러졌다. 유 의원이 최우수상을 받은 ‘서울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는 서울시와 소속·산하기관이 추진하는 시민 대상 인공지능 교육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한 서울시 최초의 제도로,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조례는 2025년 9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AI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 추진, 분야별·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책·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유 의원은 ‘A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민주당 창당 70주년 기념 지방정부·지방의회 시상식서 조례 부문 최우수상 영예… 당대표 1급 포상

아울러 당부하고 싶은 것은 싫든 좋든 국정의 파트너인 야당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당·청이 아무리 찰떡 공조를 과시해도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조 없이는 국회 처리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정을 책임진 당·정·청 수뇌부의 분투 어린 노력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것이 국정 운영의 추동력이 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2015-07-2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