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뜨는 상가 세입자 대책’ 주목한다

[사설] 서울시 ‘뜨는 상가 세입자 대책’ 주목한다

입력 2015-11-24 22:32
수정 2015-11-24 22: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권이 활성화돼 동네가 주목받으면 치솟는 임대료를 견디지 못한 원주민들이 엉뚱하게 외곽으로 밀려난다. 이 같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제동을 걸어 보겠다고 서울시가 그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대학로, 인사동, 신촌, 홍대, 서촌 등 갈수록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해지는 곳들을 시범 지역으로 정했다.

우선 시는 이들 지역의 핵심 건물을 직접 사들여 문화·예술인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저렴하게 빌려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199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들이 상가를 살 수 있도록 8억원 내에서 대출도 해 줄 계획이다. 임대료 폭등을 막는 데 건물주들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노후 상가 건물주에게는 리모델링이나 보수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대신 일정 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

수십 년 붙박이로 살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이 정작 개발이익에서 소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현상이다. 경리단길, 서촌, 북촌 등 새롭게 주목받는 동네들이 어떤 곳인가. 작은 상점과 실험적인 공간들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일궈 낸 골목 문화권이다. 이런 곳들이 1년에 20~50%씩 임차료가 치솟아 원주민과 소상공인들이 외곽으로 밀려 나가는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그 빈자리가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나 커피점들로 채워지니 고유한 골목문화가 탈색되기도 한다. 종합대책을 강구한 서울시의 노력은 그래서 주목받을 만하다. 민관 거버넌스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문제는 정책 의지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점이다. 대상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현실에서 건물주들의 호응을 얻는 일부터 쉬울 수 없다. 임대료를 묶는 방안이 시장경제 체제에서 실효를 거둘지도 의문이다. 재력가 임차인을 걸러 내 합당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 역시 간단치만은 않을 것이다.

종합 대책에 들어가는 돈은 알토란 같은 세금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공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기적 방안을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 공연 문화가 오프 브로드웨이, 오프 오프 브로드웨이로 확장한 선례를 다시 주목해 보면 좋을 것이다. 그 확장을 유도하는 데 세금 혜택과 지원금 등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됐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된 지역을 단속하기보다는 골목문화권 배후지를 미리 파악해 투자하는 선제적 행정력이 요구되는 때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2015-11-2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