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 교과서가 2018년부터 국·검정 혼용 방식으로 일선 학교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어제 이런 방침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내년 3월 국정 역사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단일 적용하기로 했던 기존의 정책을 철회한 것이다. 국정 교과서의 전면 시행을 밀어붙이려던 정부가 부정적 여론에 물러선 결과다.

교육부가 막판까지 고심한 흔적은 역력하다. 당장 2017년도에는 국정 역사 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시범 시행한다는 방침이 그렇다. 국정 교과서 적용을 1년 유예하되 내년 시범 시행과 추후 국·검정 혼용 등을 두루두루 절충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 교과서 유예로 눈앞의 혼란은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중·고교 국정 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공개된 이후 일선 학교에서는 국정 교과서 채택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몇몇 보수 성향의 교육감을 뺀 전국 14개 시·도교육감들은 권역 내 고교의 국정 교과서 주문 취소를 강행하려 했다. 신학기를 앞두고 대혼란의 우려가 컸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유예 방침은 다행스럽다.

우여곡절 끝에 국정 교과서는 ‘일단 멈춤’ 단계에 들어갔으되 갈 길은 멀다. 잡음의 불씨도 여전히 남았다. 국정 교과서가 완전 폐지 대신 어떤 방식으로든 혼용된다는 점에서 진보 진영과 야당의 반발을 잠재우기 어렵다. 국·검정 혼용 방침에 국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벌써 나온다. 질세라 보수 단체들은 기존의 검정 역사 교과서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다. 시중의 검정 교과서들에 국가 정체성을 왜곡하는 오류가 적지 않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육부가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와는 별개로 사실상 국정 교과서는 동력을 잃었다. 탄핵 정국에 이변이 없는 한 차기 정권에서 존폐가 결정될 운명이다. 국정화 논란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지금 정부는 한 가지 명백해진 교훈을 새기고 넘어가야 한다. 검정 교과서의 좌편향성을 바로잡으려는 취지가 정당했다 하더라도 여론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는 정책의 생명력을 결코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더군다나 역사 교과서는 이념과 정치의 도구가 돼서도, 그런 오해의 여지를 남겨서도 안 된다. 국민 신뢰를 잃은 밀어붙이기 정책이 얼마나 허무하게 사상누각으로 무너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돌아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