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겠다더니 첫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선정했다. 정책숙려제란 지난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정 기간 국민 여론을 수집해 따르는 제도다. 교육부는 새 정부 들어 내놓는 정책마다 물의를 빚었다. 급기야 이런 고육책을 내놓을 만도 하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정책 사안일수록 여론의 요구를 더욱 충실히 살펴야 한다. 섣부른 정책의 혼선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다면 그런 정책은 없느니만 못하다. 정책 입안 단계에서 정책 소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시도는 의미가 없지는 않다.

문제는 정책의 어떤 부분을 숙려 대상으로 삼느냐는 것이다. 학생부는 ‘깜깜이 금수저 전형’이라 지탄받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핵심 자료다. 기재 항목이 복잡하고 사교육이 개입할 여지가 많아 부모의 경제력과 관심도가 그대로 반영된다는 비판이 높다. 최근 교육부는 학생들의 자력으로 수행하기 힘든 자율동아리와 소논문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환영의 목소리가 높지만 일각에서는 불만도 있다. 주요 평가 장치를 없애면서까지 무엇 때문에 말썽 많은 학종을 확대하느냐는 지적이 쏟아진다. 학생부의 세부 항목을 숙려제로 정리한다면 외려 이런저런 논란만 더 커질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가교육회의를 출범시켜 입시 개혁안을 맡겨 놓고, 쟁점 사안은 여론에 업혀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차 떼고 포 떼면 교육부는 스스로 책임지고 구사하려는 정책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

학종의 근간인 학생부가 정책숙려제 1호 대상이 됐다면 과감히 학종 자체를 돌아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은 자체 연구를 통해 학종을 폐지하자는 대입 제도 개편안을 그제 내놓았다. 모든 대학이 수능, 내신, 수능+내신의 세 가지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자는 것이 골자다. 얼핏 들어 봐도 깜깜이 불공정 논란은 적어도 빚어지지 않을 방식이다.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왜 하필 여당 신진 의원들이 현행 교육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겠나. 민심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읽었다는 얘기다.

복잡한 입시 전형을 단순화하고 교육의 공정성을 살려야 한다. 교육부가 맨 먼저 정책숙려할 과제는 학생부가 아니라 학종 폐지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