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 세습’ 공공기관 일벌백계하라

[사설] ‘고용 세습’ 공공기관 일벌백계하라

입력 2019-10-01 00:00
수정 2019-10-01 03: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의 ‘고용 세습’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어제 공개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대상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자 3048명 중 10.9%가 재직자와 4촌 이내 친인척 관계였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는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14.9%가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였고 전직자나 퇴직자까지 포함하면 이 비율은 무려 19.1%였다. 배우자나 자녀, 형제ㆍ자매들만 초대해 ‘채용 잔치’를 벌인 셈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재직자들의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10월 서울시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감사 대상에는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도 포함됐다.

재직자들의 친인척을 채용할 때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면 문제 삼을 수 없다. 하지만 친인척 추천을 받아 형식적인 면접만 거쳐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다가 2017년 이후 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따라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됐다면 불공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실제 서울교통공사에서만 시쳇말로 ‘꿀알바’ 자리를 얻은 뒤 정규직으로 ‘신분 세탁’한 직원이 46명에 이른다. 불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고용된 사람마저 일체의 평가 절차 없이 ‘묻지마’식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것이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재심의를 청구한다지만,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용 세습 문제 자체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2월에도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조사 대상 1205개 기관 중 11.8%인 143곳에서 비리가 적발됐다. 공공기관은 취업준비생들이 선호하는 ‘신의 직장’으로 꼽힌다. 각종 채용비리로 얼룩진 공공기관의 행태는 청년들의 희망을 짓밟고, 사회정의를 뿌리째 흔드는 반사회적 범죄다. 고용 세습의 문제가 드러난 기관과 연루자는 일벌백계하고, 점검 대상을 모든 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 특혜와 반칙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 허점도 보완하길 바란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예방교육, 형식적 교육 벗어나 ‘경각심 중심 예방’으로 전환해야”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중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 의원) 제3차 회의에서 “지금은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예방교육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경각심을 주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청소년들이 마약을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친구 권유, 클럽, SNS, 호기심 등 접촉 경로를 정확히 알아야 맞춤형 예방교육과 대책이 가능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을 텐데, 이를 정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 예방은 감이나 추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 시스템에 접촉 경로 항목을 반영할 수 있는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 조례로 가능한지 종합적인 법적 검토를 거쳐 공식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마약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마약의 부작용을 ‘끊을 수 없다’, ‘환각이 생긴다’는 수준으로 설명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예방교육, 형식적 교육 벗어나 ‘경각심 중심 예방’으로 전환해야”



2019-10-01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