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혼란 가중되는 입시제도 개편, 물밑 조율이 먼저다

[사설] 혼란 가중되는 입시제도 개편, 물밑 조율이 먼저다

입력 2019-11-04 22:34
수정 2019-11-0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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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책 및 입시제도는 대학,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사회 등 다양한 집단의 민감한 가치 및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분야다.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자주 바뀌는 이유다. 특히 정권교체나 사회적 가치관의 향배에 따라 입시정책은 조변석개하듯 바뀌었다. 그로 인한 불안과 혼란은 고스란히 학부모 및 예비 수험생들의 몫이 됐다.

어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경북 안동에서 총회를 열고 지난해부터 연구해 왔다는 자체적인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28학년도까지 수능시험을 한 해 두 번 치르는 한편 A~E 5단계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정시 확대 입장 선회 등에 대한 반발은 물론 입시·교육 정책과 정면충돌이다.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발표할 예정이었던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및 열악한 지역의 고교교육특구 지정 등 일반고 강화 방안은 일부 시도교육감 반발로 연기된 상황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국가 사회의 변화 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전 사회적 핵심 과제다. 이와 더불어 입시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은 인재 선발 과정에서 갖춰야 할 핵심 가치다. 절대평가 혹은 상대평가의 선택은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다. 이미 지난해 4월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에서 전문가 및 다양한 시민들이 집중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 낸 결과물조차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다. 절대다수를 만족시킬 만한 대안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기에 교육부 또는 교육청은 일방적으로 정책 또는 입장을 발표하며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 아니다. 관련 당국자들의 물밑 조율 및 적극적 대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백년지대계 교육·입시의 안정성을 백년하청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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