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그제 북한에 회동을 제안했으나 알맹이가 없어서인지 북미 접촉은 무산됐고 방한 일정을 마친 비건은 일본으로 갔다. 하지만 미국의 협상 제의는 살아 있는 만큼 연말까지 기대를 걸어 본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냈다. 미 국무부가 즉각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지만, 미국은 중러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중러가 안보리에 요구한 건 북한의 해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해제, 22일로 다가온 해외 북한 근로자의 송환 시한 완화,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의 제재 대상 면제 등 4가지다. 결의안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숨통을 틔워 줌으로써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트자는 데 있다. 특히 중러가 한국 정부는 미국에 말도 못하는 남북 철도·도로 프로젝트의 정상화를 제안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북한은 핵실험장 폐기, 핵실험·미사일 발사 중단은 물론 싱가포르 합의에 따라 미군 유해를 송환했으나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외에 어떠한 상응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제재를 강화하면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과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에 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분이 두텁다지만 북미의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중러의 결의안은 미국 반대로 통과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일사불란했던 대북 제재에 균열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 국무부는 결의안에 부정적인 이유로 북한의 위협 등을 들고 있으나 그 위협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모른다는 투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크리스마스 도발’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행위를 막고 협상 동력을 찾으려면 미국이 사고를 전환해야 하지만 눈과 귀를 모두 막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