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러시아 선박 방역 우왕좌왕, 방역대책 재정비하라

[사설] 러시아 선박 방역 우왕좌왕, 방역대책 재정비하라

입력 2020-06-23 20:48
수정 2020-06-24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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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내우외환이다. 국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최근 2주가량 거의 날마다 40~50명대에 감염불명이 10%이다. 수도권발 집단감염은 대전을 넘어 충남·전북으로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부산 감천항에 입항해 하역 작업을 하던 외국인 선원들이 대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국내 하역노동자와 접촉해 2차 전파가 우려되고 있다. 중국 베이징에서 재확산 중인 코로나19는 감염력이 크게 증강된 유럽 바이러스 변종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는 세계보건기구의 진단은 우리를 더욱 긴장시킨다. 미국 등에서는 코로나가 들불처럼 번진다고 경고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제 “한 달 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800여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하며 “지금보다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될 경우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전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시장은 “만약 (2차 대유행이 발생해) 독감 유행과 겹치면 지금의 의료방역체계가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우리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한 것은 2차 파동 가능성에 대한 동요를 안정시키기 위한 발언으로도 들린다.

방역 당국은 사태의 장기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할 때다. 방역 의료체계를 사태 장기화에 적합한 체계로 전면 전환하면서 최악의 장기전 채비를 갖춰야 한다. 정부는 단계별로 구체화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내용과 기준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 한다. 그동안 방역 당국은 상황에 따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을 시민들에게 요구했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의료 및 방역 체계가 위험해지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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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중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 의원) 제3차 회의에서 “지금은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예방교육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경각심을 주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청소년들이 마약을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친구 권유, 클럽, SNS, 호기심 등 접촉 경로를 정확히 알아야 맞춤형 예방교육과 대책이 가능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을 텐데, 이를 정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 예방은 감이나 추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 시스템에 접촉 경로 항목을 반영할 수 있는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 조례로 가능한지 종합적인 법적 검토를 거쳐 공식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마약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마약의 부작용을 ‘끊을 수 없다’, ‘환각이 생긴다’는 수준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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