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그제 밝힌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충격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만에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5억원대에서 8억원대로 3억원 이상 올라 상승률이 5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의 평균 상승률 25%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최저임금 전액을 저축해 서울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43년이나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명박 정부 임기 말 38년, 박근혜 정부 37년에 비해 6~7년이나 더 돈을 모아야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았던 현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분석이 아닐 수 없다.

서울 아파트값의 급등은 부의 양극화도 심화시켰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와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 차이는 62년이나 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 임기 말 29년 차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불평등의 정도가 더 깊어졌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줄곧 부동산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 지난 17일 발표한 21번째 부동산 대책에는 서울과 경기권 지역 대부분을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으로 포함시키고 은행대출과 전세를 내주고 차액으로 구입하는 갭투자 등을 최대한 옥죄었다. 이제 웬만한 현금부자가 아니고서는 수도권 아파트 매입은 꿈도 못 꾸게 됐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올 정도이다. 이런 규제책에도 서울 부동산시장과 전세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나 전세 세입자들은 한숨 소리만 높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올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했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안정된다는 것이 경제학의 상식이다. 지금처럼 수요만 억제하는 부동산 정책으로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수요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 강남의 수요를 분산하자면 경기권에 양질의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가능한 한 서울 강남에 버금가는 생활편의와 문화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