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응시 의대생’ 불씨로 남겨 놓고 현장 복귀한 전공의들

[사설] ‘미응시 의대생’ 불씨로 남겨 놓고 현장 복귀한 전공의들

입력 2020-09-07 17:36
수정 2020-09-08 02: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기한 집단파업 중이던 전공의들이 오늘 오전 7시에 의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4일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파업을 중단하고 원점 재논의에 합의한 뒤 전공의는 7일 복귀하기로 했지만 하루 더 연기된 것이다. 지난 6일 밤 12시로 재신청 시한이 끝난 의사 국가고시 응시율이 14%에 불과한 것이 의료계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와 의협은 “2주일 이내에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제 방송에 출연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연기했기 때문에 추가 접수는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며 국가고시의 추가 연기 가능성에 대해 부정했다.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은 애초 지난 1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의대생 90% 정도가 거부 의사를 밝혀 정부가 오늘로 시작을 늦췄고, 재접수 기한도 지난 4일 오후 6시에서 6일 밤 12시로 두 차례 연장했다.

정부가 반발을 무릅쓰고 의대생 구제책을 두 차례나 내놓았는데도 추가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의사들의 ‘엘리트주의’가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더불어 이미 의사의 지위를 확보한 의협 소속 의사들과 전공의들이 아직 학생에 불과한 후배들을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고시가 응시생 반발로 연기되거나 구제를 반복한다면 국가고시의 원칙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불법적인 단체행동으로 요구가 관철된다면 공정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선생님’이라 불리는 신성한 직종이었다.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 진행된 이번 의사 파업은 국민을 깊이 실망시켰다. 의사와 전공의는 미응시 의대생을 구제하지 않으면 재파업을 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현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의대생 대량 유급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상하길 바란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예방교육, 형식적 교육 벗어나 ‘경각심 중심 예방’으로 전환해야”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중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 의원) 제3차 회의에서 “지금은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예방교육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경각심을 주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청소년들이 마약을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친구 권유, 클럽, SNS, 호기심 등 접촉 경로를 정확히 알아야 맞춤형 예방교육과 대책이 가능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을 텐데, 이를 정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 예방은 감이나 추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 시스템에 접촉 경로 항목을 반영할 수 있는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 조례로 가능한지 종합적인 법적 검토를 거쳐 공식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마약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마약의 부작용을 ‘끊을 수 없다’, ‘환각이 생긴다’는 수준으로 설명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예방교육, 형식적 교육 벗어나 ‘경각심 중심 예방’으로 전환해야”



2020-09-0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