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현재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그제 당정협의를 가진 뒤 금융위원회가 세부 사항을 추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인데도 법정 최고금리가 약 50배라면 과잉이윤 추구로 본 것이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내년 상반기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지난 2018년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했으니 이번이 현 정부에서의 두 번째 법정 최고금리 인하다.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200만명 정도의 서민이 4800여억원 수준의 이자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은행에서 외면하는 저신용자들에게 대부업체들이 돈을 빌려 주길 꺼릴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금융학회는 자칫하면 최대 60만명에 이르는 저신용자들이 ‘합법적’인 대출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5일 최고금리 인하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다 있다”고 한 이유이다.

최근 20개 대부업체는 최고금리가 20%가 되면 철수한다고 했다고 한다.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도 담보 없이 신용대출을 담당해 온 대부업체들은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수지타산을 더는 못 맞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미 연 24%로 인하했을 때 개점휴업 상태였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대출 회수 등에 다양한 금융기법을 이용해 온 대부업체들이 이번 인하에도 새 기법을 발굴해 낼 것이라고 본다. 또한 대부업체들도 핀테크인 P2P 시장의 활성화로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시장변화 등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 자체 조사만으로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정부는 최대 30만명이, 학계는 최대 60만명이 대출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사채시장으로 가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는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