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란 자금’ 인도적 목적에도 안 푸는 건 비인도적

[사설] ‘이란 자금’ 인도적 목적에도 안 푸는 건 비인도적

입력 2021-03-11 20:24
수정 2021-03-12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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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이란이 핵합의 준수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해제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한국과 이란은 70억 달러, 우리 돈 7조 6000억원에 이르는 동결 자금을 해제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이란의 핵합의 준수 및 협상 복귀는 북한의 비핵화 추진과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다. 당연히 한국의 국익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그런 만큼 자금이 이란의 핵무장 관련 거래에서 비롯됐거나, 재래식 무기 등의 불법적 무역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이의를 제기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동결 자금은 한국이 이란에서 원유를 도입하고 지불해야 할 상거래의 대가다. 아무리 냉혹한 국제사회라지만 물건값을 치러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미국의 제재로 이란 원유 대금이 동결된 나라는 적지 않지만 액수는 한국이 가장 많다. 제재 이전까지 두 나라의 교역이 그만큼 활발했다는 반증이다. 국영자동차회사 사파가 라이선스로 생산한 프라이드가 거리에 넘쳐나고, 삼성과 LG 가전이 시장을 휩쓸었던 나라가 이란이다. 두 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신라와 페르시아가 활발하게 교류했을 만큼 깊은 역사적 관계를 맺고 있다. 어쩌다 이란이 한국 유조선을 납치하는 사태에 이르렀는지 안타깝다.

미국은 이란과 핵합의 복원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의 발언도 협상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석일 것이다. 그럴수록 코로나19의 고통에서 예외가 아닌 이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백신, 진단키트, 마스크, 방역복 등의 구입을 위한 자금은 풀어야 한다. 도덕성이 가장 큰 무기였던 나라 ‘미국의 복귀’를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이다. 동결 자금을 인도적 목적으로도 쓰지 못하게 막는다면 비인도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2021-03-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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