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통상 업무를 어디에 둘지를 두고 부처 간 이전투구가 가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통상 업무가 산업 부처에 있는 게 좋다”고 말한 것처럼 언론에 흘렸고, 외교부는 그제 밤 기자들에게 “특정 정부 부처가 외국을 등에 업고 조직 개편 논의에서 이기려 한다”는 문자를 보냈다. 산업부는 어제 ‘제2차 자유무역협정(FTA) 전략포럼’을 열어 통상이 산업부에 남아야 한다는 여론전을 폈다. 인수위원회가 “적절치 않다”며 경고까지 했다.

통상은 국내 산업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요소와 협상이라는 외교적 요소가 섞여 있다. 미국은 통상을 독립기관(무역대표부), 일본은 산업부, 호주는 외교부가 맡고 있다. 우리는 상공부와 외무부, 경제기획원 등에 나뉘어 있다가 1994년 통상산업부, 1998년 외교통상부,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등 외교부와 산업부가 번갈아 맡았다.

인수위원회는 통상을 외교부로 넘기는 쪽으로 기운 상태다. 중국의 요소 수출 금지를 비료 문제로만 생각해 발생한 요소수 대란, 뒤늦은 대러시아 제재 참여로 인한 현장의 혼선이 있었고, 유럽연합(EU)·일본·영국은 합의했지만 시작도 못한 미국과의 철강 관세 협상 등에서 외교와 통상의 분리로 인한 혼란이 여러 차례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중 패권 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경제안보가 더욱 중요해졌다. 경제안보의 전략적 수단인 통상의 소관 부처보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우선 아닌가. 통상에는 국내 산업에 대한 이해, 국제적 안목, 협상 등 다양한 능력이 요구된다. 외교부와 산업부는 ‘밥그릇 싸움’을 멈춰라. 인수위는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익을 최대화할 조직 개편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