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방만 재정운영 대대적 칼질
현 정부 공약도 살펴 허리띠 졸라야

정부가 어제 충북대에서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건전재정을 평가하는 지표를 문재인 정부가 검토한 통합재정수지 대신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고, 시행령으로 두려던 재정준칙을 국가재정법에 명시해 구속력을 높이기로 했다.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넘지 않도록 하며,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이를 내년 예산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를 만들어 교육교부금을 고등·평생교육에 쓸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올해 나랏빚은 1100조원이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400조원가량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3%, 관리재정수지는 -5.2%로 적자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나라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 준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원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로 재정준칙 기준을 바꾸면 올해 40조~45조원가량의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본다. 달성이 쉽지 않은 공격적인 목표 설정이다.

학령인구(6~17세)는 지난 20년간 34% 줄었지만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된 교육교부금은 4배 늘었다. 초중등교육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32%지만 고등교육은 66%에 불과하다. 초중등교육도 중요하지만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교육 투자가 시급하다. 2025년 초고령화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 진입, 경제·사회 환경의 빠른 변화 등을 고려하면 평생교육은 필수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교부금 개편에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사회 변화를 반영할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바란다.

재정건전성은 무역수지와 함께 우리나라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글로벌 공급망 악화로 무역흑자가 위협받는 터라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전 정부의 세금 주도 일자리뿐만 아니라 현 정부 공약도 구조조정 검토 대상에 포함해 살펴봐야겠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줄이고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