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 외치며 시정연설 보이콧, 앞뒤 안 맞는 野

[사설] 민생 외치며 시정연설 보이콧, 앞뒤 안 맞는 野

입력 2022-10-25 20:10
수정 2022-10-2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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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을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보이콧했다. 어제 윤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 전원이 국회 본의회에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그야말로 반쪽짜리 시정연설을 해야 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시정연설에 야당 의원들이 아예 입장조차 하지 않는 사태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이 국민을 만만하게 본 처사로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시정연설은 여야가 국민 혈세로 꾸린 새해 정부 예산안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듣고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고 국민들에게 다짐하는 의식과도 같은 자리다. 국회법이 시정연설을 담은 것은 그만큼 헌법이 부여한 소명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169석을 통째로 비우고 피켓을 든 이유는 그야말로 참담하다.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폭로로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았다고 해서 이를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데다 이를 시정연설 보이콧으로 연결 짓는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다. 당대표 개인 의혹을 변호해 주자고 당 전체를 방패로 내세우는 꼴이다. 이러니 ‘민주당이 집단최면에 빠진 것 같다’는 우려가 시중에 나도는 것 아닌가.

이 대표와 민주당은 “대장동 수사는 특검에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자”고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을 망각한 행태를 보인다면 그런 호소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여론의 호응을 얻고자 한다면 스스로 민생에 전념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민생 입법과 예산 심의를 외면하는 건 원내 1당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여당도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낼 다각도의 정치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2026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 예산 13억원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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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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