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인 인천 가천대 길병원이 소아청소년과 환자 입원치료를 중단했다고 한다. 지난 몇 년 전공의 지원자가 급격히 줄더니 내년엔 지원자가 아예 1명도 나오지 않자 소아청소년과 병동 운영을 접은 것이다. 이 병원은 전국의 8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중 한 곳이란 점에서 더 충격이 크다. 전공의 미달 사태는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라 필수 의료과 대부분이 겪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입원치료 중단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한 환자 급감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쳐 내년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정원의 16.6%까지 급락했다. 이른바 ‘빅5 병원’ 중에서도 소청과 정원을 채운 곳은 서울아산병원 1곳뿐이고, 전공의를 모집한 60곳 가운데 49곳은 지원자가 단 1명도 없다. 흉부외과,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다른 필수 진료과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공의 미달이 전문의 부족 사태로 이어지면서 응급환자나 임신부가 수술 의사를 찾지 못해 병원을 전전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필수의료 위기에 대한 경고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대책은 미흡했다. 정부는 최근 고위험 수술과 분만·소아 치료 등 필수의료에 대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인력 공급 확대, 지역 의료협진망 강화 등을 담은 필수의료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인력 공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보이지 않는 데다 의료수가 개선도 부분적이어서 근본 대책으론 부족해 보인다. 수가 구조를 필수의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도 필요하다.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 전면적 의료개혁 없이 미봉책만으론 필수의료 위기와 지방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