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역사 교과서 왜곡해선 미래 함께 열기 어렵다

[사설] 日, 역사 교과서 왜곡해선 미래 함께 열기 어렵다

입력 2023-03-29 00:50
수정 2023-03-2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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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이 어제 발표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이란 침탈의 역사를 지우려고 작정한 듯 보인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전후해 군인과 노무자가 모자라자 1938년부터 할당 모집, 관 알선, 국민 징용으로 한반도에서 수많은 조선인을 데려갔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도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는 ‘강제로’라는 표현을 빼고 ‘끌려와’를 ‘동원돼’로 바꿔 강제성을 희석한 교과서를 통과시켰다.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내용을 추가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다.

아시아 침략의 가해자 일본은 교과서 검정 때 ‘역사적 사실에 국제 이해와 협조의 견지에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근린제국조항’을 만들었다.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하지만 2006년 역사수정주의자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집권하고 가해 역사를 지우려 시도하면서 주변국을 배려하는 역사 기술이 하나둘씩 사라졌다. 강제동원 해결책을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난 지 2주도 안 돼 이런 검정 결과를 받아 든 우리로선 ‘떡 주고 뺨 맞은’ 격이 됐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2026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 예산 13억원 추가 확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2026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를 위한 13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 예산 확보로, 승강기 설치를 위한 누적 예산은 약 50억원에 달하게 됐다. 하루 평균 20여만 명이 이용하는 왕십리역은 지하철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등 4개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며, 향후 동북선과 GTX-C 노선이 추가되면 6개 노선이 만나는 서울 동북권 최대 교통허브로 발전할 예정이다. 또한 11번 출입구는 왕십리와 행당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출입구로, 45도에 가까운 가파른 계단과 250미터에 달하는 긴 연결통로로 인해 개찰구까지의 이동이 매우 불편하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에게는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승강기 설치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 의원은 왕십리역 승강기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4년 동안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고, 2025년도에는 설계용역 회사를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며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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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6학년 일본 어린이들이 엉터리 교과서로 배우고 자라나 사회 중추가 됐을 때 미래를 함께하는 한일 관계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식민지배는 합법이고, 인력 조달에 강제성이 없었으며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에 왔다고 오해하는 한 역사의 화해란 불가능하다.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 식민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의 사죄’를 문서화한 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까지 부정하는 교과서 검정 결과는 수용하기 어렵다. 정부는 일본이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때까지 강력히 수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2023-03-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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