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볼썽사나운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

[사설] 볼썽사나운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

입력 2023-07-07 02:19
수정 2023-07-07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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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가짜뉴스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원희룡 장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가짜뉴스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깜짝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제기하자 그런 의혹을 받을 바엔 사업 자체를 접겠다고 한 것이다. 원 장관은 어제 국민의힘과의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추측과 정황만으로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노선에 관여한 사실이 있거나 관여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보고받거나 지시받은 게 있다면 장관직뿐만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에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브리핑을 마치고 퇴장할 때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주당 간판 걸고 한판 붙자”고 격앙된 표정으로 외치기까지 했다.

양평고속도로 건설 노선 인근 지역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정황만으로 민주당이 특혜 운운하며 의혹을 부풀리는 건 명백히 정치공세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니 “윤 대통령 카르텔”이니 하는 극언까지 동원한 건 예의 부정적 이미지 씌우기로 비칠 뿐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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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도 지켜보기 민망한 게 사실이다. 야당 공세가 터무니없다 해도 주무장관이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국책사업을 돌연 접겠다고 하는 건 다분히 감정적 대응으로 비친다. 사업 백지화로 입게 될 국가적 손실과 고속도로를 학수고대해 온 지역민들의 실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원 장관은 노선을 원점 재검토해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면 될 일이다. 민주당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바엔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는 당장 접어야 한다.

2023-07-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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