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안전망의 첨병’ 통장 지위 강화해야

[사설] ‘사회안전망의 첨병’ 통장 지위 강화해야

입력 2023-08-22 00:09
수정 2023-08-22 00: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지난 17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주민센터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과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 6명의 통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안전망 활동 현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홍윤기 기자
지난 17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주민센터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과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 6명의 통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적안전망 활동 현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홍윤기 기자
어제 서울신문에 보건복지부 차관과 서울 지역 구청장, 통장들이 나란히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담은 기사가 실린 것은 상징적이다. 그동안 정부는 통장을 ‘생산성이 떨어지지만 관행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행정조직’쯤으로 여겼다. 그 결과 주민 복지와 안전을 세심하게 챙기는 통장의 역할이 간과됐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잇따라 빚어지면서 ‘인적안전망’의 최일선에서 뛰는 지역 전문가로 통장의 역할을 다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과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그리고 서울시내 통장 6명의 만남은 서울신문이 기획 연재한 ‘이웃이 버팀목이다’가 계기가 됐다고 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는 통장의 활동을 직접 보고 싶다고 복지부가 먼저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날 만남은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복지 서비스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자양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역할이 뚜렷한 행정조직으로 통장의 활용 방안을 새롭게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준호 서울시의원, “자율주행 전환기, 사회적 충격 완화할 제도적·행정적 뒷받침 시급”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지난 17일 개최된 ‘자율주행 택시 시대 도래에 따른 서울택시 공존방안 모색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자율주행 기술 확산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기존 택시 산업과의 공존을 전제로 한 행정·제도적 뒷받침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율주행은 AI 기술이 시민의 일상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는 분야”라며 글로벌 여객운송업 시장이 이미 수백조 원 규모로 성장한 만큼 기술 변화가 산업 구조와 노동 환경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율주행 택시 도입의 핵심 과제로 기존 택시 산업과의 관계 설정을 꼽았다. 그는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 정체 완화, 이동 편의성 증대 등 자율주행 기술이 가져올 공공적 이익을 언급하면서도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충격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교한 제도 설계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자율주행 택시 도입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운영과 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서비스 모델 정립과 함께 기존 종사자들의 직무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thumbnail - 정준호 서울시의원, “자율주행 전환기, 사회적 충격 완화할 제도적·행정적 뒷받침 시급”

통장과의 대화에서 복지부는 정부 차원에서 통반장들과 기존 복지제도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올바른 문제의식과 해결 방향이라고 본다. 자치행정의 말초 혈관이자 마을 복지의 첨병이 통장이다. 사회안전망의 핵심으로서 걸맞은 지위와 혜택이 이들에게 부여돼야 한다. 전국의 통장들은 현재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대략 한 달 30만원 안팎의 수당을 받는다. 이웃의 진정한 버팀목이 되기엔 아쉬운 수준이다. 지역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통장들이 뛸 수 있도록 수당 인상 등 지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2023-08-2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